1 정책 제언 구성
□ [경과] 종합 토론회 개최 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대토론회에서 도출된 국민의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정리
* 일시·장소 : 11.27(금), 경희대 본관 대회의실
참석 : 경희대 실무팀, 이옥남 실장(바른사회 시민회의), 임상헌·임성연 교수(경희대), 정윤재 교수(한국 외국어대), 이한수 차장(조선일보), 진경호 부국장(서울신문)
□ [정책제언 구성] 정책제언은 개인·사회·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 6개(각 차원별 2개씩)로 구성
◦ 추상적이거나 아주 사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토론회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되도록 가감없이 반영
2 정책 제언
2015 국민대토론회 6대 정책제언
영역 | 내용 |
개인 차원 | 1.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공의식 교육 |
2. 공공의식 인센티브 제도 실시 | |
사회 차원
(마을, 지역공동체 등)
|
3.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
4.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강화 | |
국가 차원 | 5.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의식 교육 실시 |
6. 공공의식 관련 인프라 구축 |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가. 개인 차원
1.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공의식 교육 |
(배경) 많은 토론자들이 가정에서의 공공의식 교육의 중요성 강조 |
2. 공공의식 인센티브 제도 실시 |
(배경) 토론자들은 공공의식 인센티브 제도 실시 필요성을 제기 |
(배경) 많은 토론자들이 마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 (배경) 토론자들은 공공의식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 (배경) 토론자들은 연령별로 최적화된 공공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배경) 많은 토론자들은 공공의식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
나. 사회 차원 (마을·지역공동체 등)
3.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는 공공의식, 특히 협력과 배려를 제고할 수 있음
- 가정교육을 통해 함양한 공공의식을 이웃과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실천 가능
- 지자체-지역시민단체-지역학교-지역기업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도출 필요
(사례) 검단지역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만든 ‘우리의 양심을 찾읍시다’ 운동
☞ ① 지역 맞춤형 공공의식 향상 프로그램
(아파트 이웃들과 인사하기 운동, 학교폭력 추방 등 상향식 프로그램)
② 지자체-지역시민단체-지역학교-지역기업 등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의식 교육 실시
4.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강화
-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을 통해 공공의식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
-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홍보나 캠페인보다는 국민 공모 등 자발적인 홍보 방법을 발굴
(사례) 아이스 버킷 챌린지
-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기부금 모금을 위해 시작된 행사로 참가자는 SNS를 통해 다음의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로 확산됨
☞ ① 공공의식 홍보, 캠페인 경연대회 실시
② 국민들이 참여하는 SNS 릴레이 공공의식 캠페인
③ 인터넷·모바일 용 공공의식 교육 관련 홍보 컨텐츠 제작
다. 국가 차원
5.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의식 교육 실시
- 1회성 캠페인이나 단기 교육으로는 성과가 없음
- 사회 전 분야에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인성교육진흥법을 강화할 필요
(사례) 일본의 경우 아동에게도 남에 대한 배려와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
☞ ① 아동 취학통지서와 함께 공공의식 교육용 교재 배포
② 생애주기 공공의식 교육 시스템 구축
6. 공공의식 관련 인프라 구축
-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싶어도 공공 흡연장소나 휴지통 부족,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공공질서 등 공공의식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
(사례) 미국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도 방치하면 점차 크게 확산될 수 있음
☞ ① 공공장소에 휴지통 설치, 공공 흡연장소 설치 확대, 주차 공간 확대 등
② 어두운 곳이 범죄의 온상이 되므로 가로등 추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