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로 인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
국민 체감효가를 높이기 위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우리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례 등 발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공모전 우수제안에 대해 포상 및 해당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방안 마련·추진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로 지역갈등 예방 ('14.7)
입사지원, 병원진료시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보관하지 않도록 개선 ('14.7)
소액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15.1)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허용 및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근거
마련 (2015년 중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 (2017학년도부터 실시)
공모제안 접수
사전심사,
부처 의견조회
최종 심사 및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