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 및 뇌병변장애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서 전자도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해야만 하고,
가입 조건도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제한되어 타 지역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도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 또한 상대적 차별이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가족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병원비용으로 가족이 생계곤란 등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정책, 제도 등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2015년 A 씨는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지체 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B 씨 역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갈등관리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사회 갈등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예방책과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사회갈등 요인은 누구보다 생활 현장에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가장 정확히 느낄 수가 있다.
국민제안 공모전은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 유발 법령이나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총 58건의 제안을 발굴하였고 그중 13건은 이미 개선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지역표기 삭제,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중이 큰 갈등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갔다.
2015년에만 해도 전통시장 관련 갈등 현안을 진단 등 8개 정책 진단을 추진했다.
또한, ‘갈등관리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 이슈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15년에는 분노사회, 중립문화, 고령화 갈등, 언론 갈등보도 행태 등을 집중 분석했다.
“갈등관리포럼은 3개 분과(학술정책, 현장실무, 언론소통)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처럼 실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갈등관리 허브(HUB)'를 구축 운영했다.
“갈등관리 허브에서는 갈등관리 관련 정보를 망라해서 제공하고, 갈등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기본 지식, 대응방법, 전문가 의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현장에서 갈등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인 갈등관리 및 대처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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