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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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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토론회 실행과정


 1  권역별 토론회 의제선정


◈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이라는 주제로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될 관련된 세부 의제에 대한 선정조사를 진행(800명 규모)


가. 조사 개요

□ [시행목적] 공공의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을 조사하여 핵심의제 선정에 활용

 ◦ 국민대토론회는 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 up) 공공토론 모델로 의제 선정단계부터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 [설문조사] 국민이 직접 의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의식’과 관련된 설문*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9.17일~9.23일)

   
* 다소 추상적인 ‘공공의식’을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회 현상과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

권역별 토론회 의제선정 설문조사 개요

권역별 토론회 의제선정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800명
조사 기간 2015.9.17일~23일
표본 추출 구조화된 계층적 할당 추출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46%p



◦ 공공의식의 핵심 요소(성찰, 신뢰, 배려, 협력, 책임)에 관한 ‘나’의 공공의식과 ‘나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공공의식 수준 차이를 비교*

  
  * 동일한 질문을 주체를 달리하여 질의(예 : 나는 정직하다 - 우리 국민은 정직하다)

   - ‘나’와 ‘나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공공의식 수준 평가간 차이 발생 원인과 해법을 토론 의제로 선정


나. 주요 결과

[1] [성찰] 공공의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음
   예) ‘법이 생활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긍정 : ‘나’를 주어로 한 경우 88.5%, 우리 국민을 주어로 한 경우 62%

성찰
법이 생활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생활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뺑소니 사고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뺑소니 사고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2] [신뢰]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높지 않음
   예) ‘낯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편이다’
      - 부정 : ‘나’를 주어로 한 경우 70.9%, 우리 국민을 주어로 한 경우 60.7%


신뢰
낯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편이다
낯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편이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다


[3] [배려] 우리 국민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음
   예)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따라오면 길을 비켜준다’
    - 긍정 : ‘나’를 주어로 한 경우 95.6%, 우리 국민을 주어로 한 경우 62.1%

배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따라오면 길을 비켜준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따라오면
길을 비켜준다
길에서 왕따로 고생하는 학생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쓴다
길에서 왕따로 고생하는 학생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쓴다


[4] [협력]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협력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5] [책임] 책임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은 편차를 보임
   예) ‘동네의 안전을 위해 방범 활동에 힘을 보탤 용의가 있다’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 긍정 : ‘나’를 주어로 한 경우 각각 68%, 49.9%로 편차를 보임


책임
동네의 안전을 위해 방범 활동에 힘을 보탤 용의가 있다
동네의 안전을 위해 방범활동에
힘을 보탤 용의가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결론] ① 내가 생각하는 ‘나’와 ‘국민’의 공공의식 수준간 차이가 큼
           ‘나’와 ‘국민’의 공공의식은 각각 공공의식의 ‘당위적 측면’과 ‘현 주소’를 의미하므로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차이 해소 방안 논의가 필요 ☞ [의제1]
          ② 공공의식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구체적인 실천은 부족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공공의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협력’을 토대로 세부 의제를 선정 ☞ [의제2]


다. 세부의제 도출

[의제1]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의제2]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공공의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2  권역별 토론회


◈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


가. 기본방향과 개요

□ [실행일정] ① 영·호남권(10.17일)  → ② 강원·중부권(10.24일) → ③ 수도권(10.31일) 순으로 나누어 진행*

    * 회의 시간(4시간)과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참석자의 현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토요일에 개최

□ [참여자 선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권역별 250명(영·호남권 500명)씩 선발함으로써 토론 참여자의 대표성을 담보

권역별 순회 토론회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논의주제 인원
영·호남권 10.17(토) 남원
춘향골체육관
국민통합과 공공의식
- 진단과 성찰, 바람직한 공공의식
500명
강원·중부권 10.24(토) 청주대학교
문화체육관
250명
수도권 10.31(토) 안양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
250명



□ [논의진행] ①토론 순서와 규칙설명 → ②전문가 발제·설명 → ③사전 인식조사 → ④의제 토의 → ⑤사후 인식조사* 순으로 진행

    * 세부의제 관련 별도 질문서를 토대로 토론회 시작 전, 후에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토론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토론을 거쳐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

 ◦ 토론 자료집 사전 배부*와 전문가 설명을 통해 참여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을 설계

    * 토론회 개최 3~4일 전에 참석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자료집 사전 송부


나. 영·호남권 토론회

토론회 현장

토론회 현장
토론회현장1 토론회현장2 토론회현장3
토론회현장4 토론회현장5 토론회현장6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5.10.17(토), 14:00~18:00/남원 춘향골체육관

□ [토론 참석자]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상)과 호남권(광주·전라)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총 390명(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68명)

□ [의제1]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의제2]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공공의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 의제 관련 전문가 발표 : 김태영 교수(경희대), 유상엽 교수(한국 외대)


② [의제1] 논의결과

☞ 토론자들은 [의제 1]의 이유로 이기주의(12%), 자기 합리화(12%), 개인주의(10%), 주인의식 부족(7%), 인성교육 부족(7%) 등을 제시

[의제1]의 주요 이유
[의제1]의 주요이유
[의제1]의 주요 이유

 

③ [의제2] 논의결과

☞ 토론자들은 [의제 2]의 이유로 국민간 소통 부족, 경쟁의 심화, 불신 만연,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 부족 등을 제시

□ [해결 방안] 교육 강화, 소통 강화, 인프라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 지도층의 솔선수범 등을 제시

 ◦ 특히, 공공의식 함양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개인 차원에서는 가정교육을, 국가·사회 차원에서는 경쟁 중심의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인성교육의 강화를 주문

 ◦ 또한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솔선수범의 필요성도 강조

   - 개인 차원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부터 실천하기를 강조

   - 국가·사회 차원에서는 공공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캠페인 실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



다. 강원·중부권 토론회

토론회 현장

토론회 현장
토론회 현장1-1 토론회 현장2-1 토론회 현장3-1
토론회 현장4-1 토론회 현장5-1 토론회 현장6-1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5.10.24(토), 14:00~18:00/청주대학교 문화체육관

□ [토론 참석자] 강원·대전·충청 등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236명(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23명)

□ [의제1]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의제2]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공공의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 의제1, 2에 추가하여 개인·사회·국가 차원의 실천방안도 논의
    * 의제 관련 전문가 발표 : 김태영 교수(경희대)


② [의제1] 논의결과

☞ 토론 참여자들은 이기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 나와 타인에 대한 이중 잣대, 자기 합리화 등을 이유로 제시


③ [의제2] 및 실천방안 논의결과

☞ 개인·사회·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실천방안을 제시


 ㅇ (개인) 남에 대한 배려(17%), 주인의식(15%),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14%), 개인의 솔선수범 등 실천(11%), 관련 교육 강화(11%) 등 제시

 ㅇ (사회) 사회적 분위기 조성(23%), 공동체 의식 강화(16%), 배려(15%), 관련 교육 강화(14%), 제도 개선(7%) 등 제시

 ㅇ (국가) 책임있는 교육·정책(22%), 국민 운동 전개(22%), 투명성(上濁下不淨) 강화(20%), 국민 소속감 제고(19%) 등 제시

개인 차원의 실천방안
개인 차원의 실천방안
개인 차원의 실천방안

 

사회,국가 차원의 실천방안
사회 차원의 실천방안
국가 차원의 실천방안
사회 차원의 실천방안
국가 차원의 실천방안



라. 수도권 토론회

토론회 현장

토론회 현장
토론회 현장1-2 토론회 현장2-2 토론회 현장3-2
토론회 현장4-2 토론회 현장5-2 토론회 현장6-2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5.10.31(토), 14:00~18:00/안양 연성대학교

□ [토론 참석자]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총 243명(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32명)


□ [의제1]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의제2]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공공의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다른 이와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 의제1, 2에 추가하여 개인·사회·국가 차원의 실천방안도 논의
    * 의제 관련 전문가 발표 : 김태영 교수(경희대)


② 실천방안 논의 결과

☞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 방안을 도출

□ [개인] 솔선수범(34.3%), 타인 배려(19.0%), 가정교육 필요성(10.7%) 등의 실천방안 도출

 ◦ 배려, 주인의식 등 인식 전환을 우선 순위로 선정한 다른 권역별 토론회와 달리 개인적인 실천을 강조

□ [사회]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29.3%),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25.8%),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19.6%) 등 제시

 ◦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가장 중요한 실천방안으로 선정한 점에서는 다른 권역별토론회와 같으나,

   - 사회 구성원의 실천, 교육을 강조한 점에서 배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다른 권역별토론회와 달리 실천적 측면을 강조

□ [국가] 지도층의 솔선수범(30.4%), 공정한 법 적용(20.3%), 공공의식 관련 인성 교육(18.1%)을 제시

 ◦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른 권역별토론회와 달리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정한 법 적용을 우선 순위로 선정



③ 권역별 토론회 결과 종합

☞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의 공공의식 함양 방안을 제시

[개인] 가정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주인의식을 갖고 나부터 실천하기

[사회] 서로 믿는 사회분위기 조성,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국가] 국민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공공의식 관련 교육제도 실시


마. 권역별 토론회 사전·사후 인식조사

□ [목적] 토론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서를 토대로 토론 전·후에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인식 변화 측정

□ [조사 결과]

◦ [공공의식의 중요성] 사전 8.88점(10점 만점) → 사후 9.06점(0.18점↑)

- 토론을 거치며 공공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공공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 ‘사회 전반의 이기적 문화’가 다른 원인에 비해 사전(51.2%)·사후(49.0%)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자 대다수가 개인·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음

공공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

◦ [공익을 위한 희생] 공익을 위해 개인의 손해를 감수할 의향에 대해서는 사전 6.34점(10점 만점) → 사후 6.58점으로 상승(0.24점↑)

-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타인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이 사전 6.78점 → 사후 6.92점으로 상승(0.14점↑)

◦ [실천하지 않는 이유] ‘다른 사람이 안 지키니까'가 사전(30.3%), 사후(31,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실천하지 않는 이유

◦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개인의 공공의식 제고’라는 응답이 사전(47.9%)·사후(44.6%) 조사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인의 공공의식 제고는 3.3%p 감소한 반면, 국가 차원의 공공의식 제고는 4.4%p 상승

   - 토론을 거치며 개인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의 정책·제도 마련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 가능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3  종합 토론회 의제선정

◈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종합 토론회에서 논의될 세부 의제에 대한 선정조사를 실시(1,000명 규모)

가. 조사 개요

□ [시행목적]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 토론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도출

□ [설문조사]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개인․사회․국가 차원의 실천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 토론회 의제를 선정


종합 토론회 의제선정 설문조사 개요

종합 토론회 의제선정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 기간 2015.10.30일~11.5일
표본 추출 구조화된 계층적 할당 추출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9%p


◦ 공공의식 관련 5개 영역(성찰, 신뢰, 배려, 협력, 책임)별 중요도, 공공의식 향상을 위한 개인․사회․국가적 실천방안 등을 중점 질문


나. 주요 결과

[1] 공공의식 관련 5가지 영역 중 ‘배려’(40.8%)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신뢰’(28.3%), ‘책임’(23.4%) 순으로 응답

주요 결과1
주요 결과1



[2]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와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 사회적 차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94.8%)

 ◦ 그 다음으로 개인의 성찰과 실천 등 개인의 실천 노력(88.3%), 법·제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노력(79.0%)이 중요하다고 응답

주요 결과2
주요 결과2
문) 공공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개인의 성찰·실천, ②신뢰와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③국가의 법·제도적 보완
      (①,②,③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 선택)


[3] 공공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

◦ [개인] 타인배려(93.4%), 공공질서 준수(92.9%), 권리 의무와 준법 정신 고양(90.4%) 등이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

주요 결과3
개인 차원의 실천방안
주요 결과3


◦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90.8%), 서로 믿는 분위기 조성(89.5%), 이웃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83.6%)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

◦ [국가] 국민통합 추진(83.4%), 인성·시민교육 강화(78.6%), 국민의 자긍심 고취(78.4%) 등이 중요하다고 대답

주요 결과4
사회 차원의 실천방안 국가 차원의 실천방안
주요 결과4 주요 결과5



다. 세부의제 도출

□ 권역별토론회 결과, 종합 토론회 의제선정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정

세부의제 도출
 [개인] 우리 사회의 공공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이기주의, 자기합리화, 개인주의 제시(영·호남권 토론회),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타인 배려, 주인의식 갖고 몸소 실천하기가 필요하다고 응답(설문조사) ☞ [의제1]

 [사회] 공공의식 향상 방안으로 캠페인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공동체 의식, 교육 등 제시(강원중부권·수도권 토론회, 설문조사) ☞ [의제2]

 [국가] 공공의식 향상 방안으로 공정한 법 집행, 투명성 제고, 관련 분야 교육 강화 등 제시(강원중부권·수도권 토론회, 설문조사) ☞ [의제3]

 [의제1] 권역별 토론회에서 공공의식 향상에는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데 자기 합리화, 이기주의, 피해의식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넘어서 배려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은 무엇일까요?

 [의제2] 권역별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서 캠페인, 공동체의식 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일까요?

 [의제3] 공공의식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법 집행, 투명성 제고, 교육 강화 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4  종합 토론회

 ◈ 권역별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제언 도출

종합 토론회 현장

종합 토론회 현장
종합 토론회 현장1 종합 토론회 현장2 종합 토론회 현장3
종합 토론회 현장4 종합 토론회 현장5 종합 토론회 현장6



가. 종합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5.11.14(토), 14:00~15(일), 13:00/천안 독립기념관

□ [토론 참석자] 일반국민 150명(영호남권 60명, 강원중부권 27명, 수도권 63명)

    * 전문가 특강 : 임마뉴엘 교수(경희대) -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공공의식
    * 권역별 토론회 리뷰 : 김태영 교수(경희대)


□ [의제]
 [1] 권역별 토론회에서 공공의식 향상에는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데 자기 합리화, 이기주의, 피해의식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넘어서 배려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은 무엇일까요?

 [2] 권역별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캠페인, 공동체의식 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일까요?

 [3] 공공의식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법 집행, 투명성 제고, 교육 강화 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 토론 진행

□ [토론자 선발]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도출하므로 논의의 심화를 위해 권역별 토론회 참석자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패널 구성(단위 : 명)

패널 구성
연령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인원
10대 7 13 4 - 24 14 10
20대 6 3 6 8 23 12 11
30대 16 3 1 3 23 13 10
40대 12 7 2 5 26 13 13
50대 9 5 6 7 27 14 13
60대 12 5 6 4 27 15 12
62(41%) 36(24%) 25(17%) 27(18%) 150 81(54%) 69(46%)


□ [토론 진행]

 ◦ [1일차] 총 2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각 모둠별로 개인(세션 1),
    사회·국가 차원(세션 2)의 공공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

 ◦ [2일차] 각 모둠별로 공공의식 실천 사례를 토론하고 발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천 공약으로 정리



다. 주요 논의결과


①모둠토론 결과

□ [개인차원의 실천방안] 타인에 대한 배려(36%)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의식 관련 가정교육이 중요(27%)하다고 함

모둠토론 결과1


◦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타인 배려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가정에서의 대화 확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범 등을 제시

□ [사회차원의 실천방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52%)이 가장 중요하며, 캠페인 등을 통한 서로 믿는 분위기 조성(16%)도 필요하다고 함

모둠토론 결과2


◦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는 지도층을 중심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확산, 공익 광고 등을 통한 신뢰의 중요성 홍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 실시 등을 제시

□ [국가차원의 실천방안] 국민통합 추진(43%), 인성·시민 교육의 필요성(29%)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음

모둠토론 결과3


◦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계층·세대별 차별과 불신을 해소할 것과, 수능 위주의 교육제도 개편 및 인성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


②실천공약 전달

□ 토론 참가자 대표*는 종합 토론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실천공약을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

    * 운영위원장, 토론 참가자(최고령 81세, 최연소 14세), 진행자(facilitator) 대표

실천공약 제언



 5  국민대토론회 평가

 ◈ 토론종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전반적 토론 내용에 대해 평가를 의뢰

   * ①전반적 만족도, ②사회자와 진행자(Facilitator)의 논의진행 공정성, ③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④토론회의 효과와 실효성 등

□ [만족도] 참여자의 80%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

만족도
구분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종합 토론회
만족도
'만족한다' 이상
83.1% 92.6% 95.7% 89.7%

문)이번 토론회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진행 공정성] 사회자와 토론 진행자(facilitator)의 논의 진행이 공정하였다는 응답이 대부분 90%를 상회

진행 공정성
구분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종합 토론회
사회자 88.2% 89.4% 96.6% 94.5%
모둠 내 진행자 90.6% 91.7% 95.3% 94.5%

문)오늘 토의를 진행할 때 사회자나 모둠 내 진행자의 진행이 공정하였나요?(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

진행 공정성
진행 공정성


□ [도움정도] 모둠 내 참석자간 토의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음

도움정도
구분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종합 토론회
자료집 78.2% 80.6% 85.5% 91.0%
주제소개(특강) 82.3% 82.9% 93.2% 74.5%
참석자간 토론 89.0% 86.1% 94.9% 95.9%
문)토론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나요? (매우 도움되었다 ~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도움정도
도움정도


□ [토론회 효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국민대토론회와 유사한 형태의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

토론회 효과
구분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종합 토론회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토론회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 91.1% 92.6% 95.3% 98.6%
오늘과 같은 토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도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93.0% 93.0% 96.6% 98.6%
국민이 참여하여 토의하면 보다 현실 타당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89.2% 89.2% 95.3% 96.6%
정부가 국민이 토의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그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90.9% 90.9% 96.6% 96.6%
문)토론회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6  온라인 토론

가. 개요

□ [필요성] 현실적 제약으로 현장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 논의 보완

 ◦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고 편의성이 우수한 온라인 채널 활용

□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토론·설문조사*를 진행(10.28일~11.27일)하는 한편, 국민대토론회 홈페이지도 구축·운영

    * 국민신문고, Daum 아고라 토론방 활용
국민신문고
온라인 토론방 화면(국민신문고)
온라인 토론방 화면(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설문조사 화면
국민신문고 설문조사 화면

아고라
Daum 아고라 토론방
Daum 아고라 토론방
2015 국민대토론회 홈페이지
2015 국민대토론회 홈페이지


◦ 설문조사*와 토론에 총 600여명(설문 531명, 토론 66명)이 참석

 * 공공의식 관련 국민 의견 조사(10.28일~11.27일), 참여인원 총 531명(남성 421명, 여성 110명 ; 40대 126명(23.7%), 50대 153명(28.8%), 60대 124명(23.4%))



나. 결과

□ [설문조사]

 ◦ [공공의식의 중요성] 현장토론회와 마찬가지로 78.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공공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 중요(417명, 78.5%), 다소 중요(85명, 16%), 보통(25명, 4.7%)

 ◦ [개인의 실천 여부] 일상생활에서 공공의식을 잘 실천(매우 잘 실천 24.7%, 어느 정도 실천 60.6%)하고 있다고 답변

    * 어느 정도 실천(322명, 60.6%), 매우 잘 실천(131명, 24.7%), 보통(60명, 11.3%)

 ◦ [실천하지 않는 이유] 마음은 있으나,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로는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38.6%), 내게 이득이 되지 않아서(38.6%), 귀찮아서(11.9%) 등의 순으로 응답

    *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205명, 38.6%), 내게 이득이 안 되니까(147명, 27.7%), 귀찮아서(63명, 11.9%), 남에게 눈총받기 싫어서(40명, 7.5%)

 ◦ [낮은 공공의식 수준의 이유] 우리 사회의 공공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로 사회 전반적인 이기적인 문화(51.8%)를 지적

    * 사회 전반의 이기적 문화(275명, 51.8%), 개인의 이기심(106명, 20.0%), 법 또는 제도의 미미(73명, 13.7%)

 ◦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항] 신뢰와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63.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신뢰와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339명, 63.8%), 국가의 법․제도적인 보완(91명, 17.1%), 개인의 성찰과 실천(54명, 10.2%)

□ [토론]

 ◦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토론자가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역할, 국민대토론회 등의 시민 참여 확대, 국민의 인식 전환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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