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합계출산율 | 1,180 | 1,154 | 1,076 | 1,123 | 1,250 | 1,192 | 1,149 | 1,226 | 1,244 | 1,297 | 1,187 |
도달연도 | 소요기간 | |||
고령화(7%) | 고령(14%) | 초고령(20%) | 7→20% | |
한국 | 2000 | 2017 | 2026 | 26년 |
일본 | 1970 | 1994 | 2006 | 36년 |
프랑스 | 1864 | 1979 | 2018 | 154년 |
미국 | 1942 | 2015 | 2036 | 94년 |
1. 미혼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결혼지원 정책 추진 |
저출산의 핵심원인이 성인남녀의 결혼기피와 미혼자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혼(早婚)과 결혼장려가 핵심정책으로 실행될 필요 |
2. 현 출산지원 정책 기조를 가족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요인을 경감하고 기존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 |
3. 인구 질(노동생산성 향상 등) 제고와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 인구감소에 대해 능동적·선제적 대응 필요 |
인구감소의 불가역성을 일정부분 감안, 내실 있는 직업교육과 건강정책 등 인구질 개선을 통해 1인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질을 개선하여 경제활동인구감소에 대응 |
4.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에 대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병행될 필요 |
☞ 종합토론회 정량적 논의결과(외국인 근로자 유입) 참조 |
금재호(2011)「중장기 고용전략 연구」에서 재인용 |
1. 구직자를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 |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구직 서비스 제공 |
2.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중소기업 일자리가 시장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고용창출력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사업토대를 구축할 필요 |
3.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역동적인 노동시장 형성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일과 가정 양립, 능력중심 채용문화 조성과 해고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마련 등이 필요 |
4. 고용 친화적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할 필요 |
▪R&D와 서비스업종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분야에 대해 투자를 확충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
연령별·성별 임금격차 |
1.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용과 복지정책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필요 |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견고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 |
2. 미래세대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을 수립 |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지양 |
3. 안정된 노동시장과 연계되는 복지 |
▪일·가정 양립정책 시행과 현장경험에 대한 지원, 진로설계 유연화,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전문화 등이 필요 |
4. 복지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속적 세수확대를 통해 중부담-중복지 체계로 전환·대비 |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필요 |
구분 | 5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 ||||
더 심해짐 | 비슷 | 더 완화 | 모름/무응답 | |||
현재 우리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매우 심각 | 34.9 | 7.9 | 0.6 | 0.5 | 43.9 |
심각한 편 | 29.5 | 17.0 | 1.1 | 1.0 | 48.6 | |
심각하지 않은 편 | 0.8 | 2.5 | 0.8 | 0.1 | 4.2 | |
전혀 심각하지 않음 | - | 0.4 | 0.3 | - | 0.7 | |
모음/무응답 | 0.8 | 0.8 | 0.2 | 0.7 | 2.5 | |
전체 | 66.1 | 28.6 | 3.0 | 2.3 | 100.0 |
1.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
시민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과 적극성을 제고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필요 |
2.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필요 |
☞ 종합토론회 정성적 의견수렴 결과(미래공동체 발전방안 중 책임성 제고) 참조 |
3.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참여기제를 활용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 |
토론문화 형성과 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