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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와 주요 제언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가. 현황과 개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7명 수준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저출산의 덫, trap of low fertility)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저출산 대책 추진 이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 명)

저출산 대책 추진 이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출산율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통계청 2013년 출생통계(2014)

□ 총 인구는 2030년 정점(5,216만명)에 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경 4,396만명 수준으로 감소 예상

◦ 2060년경 20대 이하는 21.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47.4%로 큰 비중을 차지(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

* 핵심경제활동인구(25~49세)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60년경에는 1,070만명에 불과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구조가 변화되어 2040년경에는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속도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속도
	도달연도			소요기간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20%
한국	2000	2017	2026	26년
일본	1970	1994	2006	36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54년
미국	1942	2015	2036	94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 부문 중간보고서
주) ①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 ②고령사회 :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20%인 사회, ③초고령사회 :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나. 주요 제언

미혼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결혼지원 정책 추진
1. 미혼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결혼지원 정책 추진
저출산의 핵심원인이 성인남녀의 결혼기피와 미혼자 증가에 기인하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혼(早婚)과 결혼장려가 핵심정책으로 실행될 필요 ☞ 중부권 토론회 다중투표 결과,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 참조

현 출산지원 정책 기조를 가족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2. 현 출산지원 정책 기조를 가족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요인을 경감하고 기존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 ▪다자녀 가구 세금감면, 무자녀가구 지원(인공수정 등), 미혼모 지원 등 기존 출산·육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완고한 가족제도의 다양화와 유연화 정책(사실혼의 제도화 등) 적극 검토 ☞ 중부권 토론회 다중투표결과, 종합토론회 정성적논의결과(사회인식 개선, 출산지원정책강화) 참조

인구감소에 대해 능동적·선제적 대응 필요
3. 인구 질(노동생산성 향상 등) 제고와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 인구감소에 대해 능동적·선제적 대응 필요
인구감소의 불가역성을 일정부분 감안, 내실 있는 직업교육과 건강정책 등 인구질 개선을 통해 1인당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질을 개선하여 경제활동인구감소에 대응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일자리 창출) 및 정량적 논의결과 참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병행될 필요
4.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에 대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병행될 필요
☞ 종합토론회 정량적 논의결과(외국인 근로자 유입) 참조

2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가. 현황과 개요

□ 경제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규모 증가 추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국민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고용은 감소*

* 경제규모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같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도 고용 증가는 과거와 같이 크지 않은 실정(저고용·고실업의 위험 가능성)

실질국민총소득 및 고용률
금재호(2011)「중장기 고용전략 연구」에서 재인용

□ ①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채용형태 변화*, ②산업구조 변화(제조업 분야 채용 급감), ③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

◦ 일자리창출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일반적 추세이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

* 경기 순환기마다 고용규모의 변화가 확대되고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과 비경제 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대

□ 고용의 양과 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

◦ 노동시장 정책은 교육·훈련, 사회복지, 거시경제정책(재정·환율·이자율)과 산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본틀 변화를 지향할 필요

나. 주요 제언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
1. 구직자를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별·대상별 맞춤형 구직 서비스 제공 ▪구직이나 직업훈련 지원 등에 있어 상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 ▪특성화·직업전문학교의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학교육의 전문화를 도모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소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일자리창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참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2.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중소기업 일자리가 시장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고용창출력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사업토대를 구축할 필요 ☞ 종합토론회 정량적 논의결과(인구정책), 정성적 논의결과(취업교육 강화) 참조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역동적인 노동시장 형성
3.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역동적인 노동시장 형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일과 가정 양립, 능력중심 채용문화 조성과 해고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마련 등이 필요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일자리 창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참조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할 필요
4. 고용 친화적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할 필요
▪R&D와 서비스업종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분야에 대해 투자를 확충 ▪국가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문화 등을 조성할 필요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일자리 창출) 참조

3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가. 현황과 개요

□ [갈등수준] ’13년 삼성경제硏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

□ [주요원인] ①경제체제 변화*, ②사회갈등의 조정기능 취약, ③사회적 부의 분배기능 취약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

* 산업구조의 빠른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및 임금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자영업의 과도한 팽창 등으로 양극화 발생

□ [주요사회갈등] ①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②남녀격차 확대, ③세대갈등의 심화 등이 뚜렷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

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비중에서 일일근로나 비정규직 임금 감소 현상이 지속(비정규직 임금수준 악화)

② 남녀임금 격차는 OECD 평균(14.8%)에 비해 훨씬 높은 37.4%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③ 산업화시대 세대갈등은 대부분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으로 전개*

* 고령화 시대의 실업난 속에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자식을 부양한 장년층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될 가능성 존재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연령별·성별 임금격차

나. 주요 제언

고용과 복지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
1.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용과 복지정책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필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견고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 ▪정부-지자체-교육청 등 복지체계의 일원화가 필요(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불필요한 유사 프로그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예산편성과 집행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참조

미래세대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을 수립
2. 미래세대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을 수립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지양 * ①독일의 경우 2009년 ‘세대 간 정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한도 설정 ②이스라엘·헝가리·핀란드의 경우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부서 설립(옴부즈만, 미래세대위원회 등) ☞ 종합토론회 정량적 논의결과(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에 대한 공감) 참조

안정된 노동시장과 연계되는 복지
3. 안정된 노동시장과 연계되는 복지
▪일·가정 양립정책 시행과 현장경험에 대한 지원, 진로설계 유연화,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전문화 등이 필요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복지정책 대응방향, 인구정책 대응방향, 일자리 창출방향) 참조

중부담-중복지 체계로 전환·대비
4. 복지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속적 세수확대를 통해 중부담-중복지 체계로 전환·대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필요 ▪부당집행 사용에 대한 고발과 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소득 증명과 증여세 성실납부 등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 ▪요약 예산안과 예산집행현황 등을 접근성이 우수한 온라인 채널(SNS)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로 가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세수확충방안 제시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예산편성과 집행 투명성 제고) 참조

4 미래공동체 발전방안

가. 개요

□ 설문조사(2011) 결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수준은 지속 상승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수준은 5점 척도에 2.67, 지도층 인사결정의 공정성 수준은 2.60, 사회 지도층의 법제도 준수 수준은 3.17로 조사

□ 정치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회갈등 또한 3명 중 2명은(66.1%) 한국사회의 갈등심화에 대해 우려

한국사회의 갈등심화
구분		5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구분		더 심해짐	비슷	더 완화	모름/무응답	전체
현재 우리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심각	34.9	7.9	0.6	0.5	43.9
	심각한 편	29.5	17.0	1.1	1.0	48.6
	심각하지 않은 편	0.8	2.5	0.8	0.1	4.2
	전혀 심각하지 않음	-	0.4	0.3	-	0.7
	모음/무응답	0.8	0.8	0.2	0.7	2.5
전체		66.1	28.6	3.0	2.3	100.0

출처 : 내일신문-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조사(2014. 9)

□ 복잡한 사회쟁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 곤란)

◦ 이에 ①협치(governance), ②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③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등 새로운 운영모델이 등장

* 협치 모델은 정부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반면, 참여민주주의 모델은 상향식 참여를 강조하고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협치 모델과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공유

◦ 보다 성숙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인정하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공동성찰하려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

* 타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참여의 과정에서 ‘더 나은 것(the better)’이 찾아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보다 성숙한 공동체 정신(집단지성)이 발현

나. 주요 제언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1.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시민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과 적극성을 제고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필요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국민참여 확대), 정량적 논의결과 참조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필요
2.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필요
☞ 종합토론회 정성적 의견수렴 결과(미래공동체 발전방안 중 책임성 제고) 참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참여기제를 활용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
3.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참여기제를 활용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
토론문화 형성과 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 ☞ 종합토론회 정성적 논의결과(미래공동체 발전방안 중 국민참여 확대) 참조

5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 토론 참여자들은 ①상생(36.4%)→②공정(29.8%)→③신뢰(19.4%)→④창의(6.7%)→⑤안정(5.1%)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 4개 권역별 토론회(중부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를 통해 수렴·집계된 일반국민의 의견과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기획재정부)’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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