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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토론회 실행과정
1 의제선정조사
◈ 의제선정조사를 진행(3,300명 규모)하여 일반국민의 관심 사안을 조사·파악하고 이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핵심의제를 선정
가. 조사개요
□ [시행목적] 일반국민과 전문가그룹이 생각하는 주요현안과 관심 사안을 조사·파악하여 핵심의제 선정에 활용
◦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중심 토론모델 정립’이 기본철학으로 의제 선정단계부터 일반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고자 노력
□ [조사대상] ①대면면접조사(일반국민) 1,200명, ②온라인조사(일반국민) 2,000명, ③전문가조사 100명 등 총 3,300명 규모
◦ 조사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면접조사의 경우 우리사회 인구 구성비(성별·연령·지역)를 충실히 반영하여 표본 구성
의제선정조사 개요
나. 주요 결과
◉ ①개인 삶과 사회 질 전망, ②사회·경제 등 분야별 주요 선결과제, ③대한민국 SWOT 등으로 대분하여 설문문항을 구성
①개인 삶과 사회 질
□ [조사결과] 개인의 삶과 사회 질 모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개인 삶 : 54.7%, 사회 질 : 57.0%)
◦ 전문가의 경우 77.2%가 사회의 질적 수준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 이라고 응답하여 일반국민보다 희망적으로 예측
조사 그래프
대면면접조사 |
전문가 조사 |
②주요 분야별 선결과제
□ [정치분야] 대면·온라인·전문가조사 모두 ‘지역·계층·성별·세대 등 정치적 갈등해법 모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 ①대면면접조사 : 41.1%, ②온라인조사 : 48.0%, ③전문가조사 : 47.5%
□ [경제·복지분야] 대면조사에서는 ①일자리 만들기와 나누기(39.8%)→②경제적 양극화 완화(36.1%)의 순으로 조사된 반면,
◦ 온라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경우에는 모두 경제적 양극화 완화가 1순위로 조사(온라인 : 39.9%, 전문가 : 51.5%)
경제·복지 분야 선결과제(대면면접조사)
(단위 : %)
경제·복지 분야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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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분야] 대면조사 결과 ①가족구조 변화 대응(33.5%)→②사회·문화적 양극화와 차별 완화(33.1%) 순으로 조사
* ‘사회·문화적 양극화와 차별 완화’ 항목의 경우 온라인 여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모두 2순위에 위치(온라인 여론조사 : 32.2%, 전문가조사 : 35.6%)
사회·문화 분야 선결과제(대면면접조사)
(단위 : %)
사회·문화 분야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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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한민국 SWOT
□ [강점요인] ①위기상황에서의 결집력, ②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적 자원, ③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이 큰 차이 없이 상위에 위치(대면조사)
* 온라인 조사 또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적자원, △정보기술(IT) 인프라 항목이 상위에 위치
대한민국 강점(대면면접조사)
(단위 : %)
대한민국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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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요인]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 모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응답
대한민국 위협요인(대면면접조사)
(단위 : %)
대한민국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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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의제 도출
◉ 전술한 의제선정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토론회를 진행하고 4개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할 5개 핵심의제를 마련(공통의제1, 개별의제4)
□ [공통의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모든 권역에서 공히 논의)
□ [개별의제] ①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②미래공동체 발전 방안, ③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④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 숙의성 제고와 토론 몰입도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1개 의제를 선정·논의)
2 권역별 토론회
각계각층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전국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회 토론회를 진행
가. 기본방향과 개요
□ [실행일정] ①중부권(충청·강원·대전)→②수도권(서울·경기)→③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상), ④호남권(광주·전라)의 순으로 진행*
* 참석자의 현업(現業) 지장을 최소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개최
□ [참여자 선발] 권역별 250명 선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중 30명 내외는 해당지역 중·고교 재학생 등 미래세대로 충원
* 연령·성별·지역 등 우리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참여자의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발
□ [논의진행] ①토론 순서와 규칙설명→②공통의제 토의→③전문가 발제·설명→④개별의제 토의와 다중투표*의 순으로 진행
◦ 토론 자료집 배부와 전문가 설명을 통해 참여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을 설계
* 참석자에게 다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번「2014 국민대토론회」에서는 흥미 유발과 신속·정확한 집계를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다중투표를 진행
나. 중부권 토론회
중부권 토론회 현장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4.10.11(토), 14:00~18:00/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
□ [토론 참석자] 대전·강원·충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197명, 대전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래세대 29명 등 총 226명
□ [논의주제]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공통의제), ②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중부권 개별의제)
※ 전문가 발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② 공통의제 논의결과
☞ 토론 참여자들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①상생(40.0%)→②공정(23.1%)→③신뢰(16.0%)→④창의(9.8%)→⑤안정(8.0%)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ㅇ 기타항목으로 △대인관계, △서로 다름을 인정, △소통, △특권 폐지, △배려 등을 제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중부권 토론)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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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의제 논의결과
☞ 분임토론을 통해 총 9개 항목의 제언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토론 참여자를 대상으로 9개 항목에 대한 다중투표를 진행
ㅇ 다중투표 결과, 참여자들은 ①일자리·주거·교육 등 출산부담 경감, ②정부의 직접적 정책지원 강화, ③삶의 가치관 변화, ④경력단절 최소화(여성인력)를 위한 기업제도와 가족문화 조성 등이 중요하다 인식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 다중투표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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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중부권 토론회 참석자 주요의견
다. 수도권 토론회
수도권 토론회 현장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4.10.18(토), 14:00~18:00/서울 코엑스 E홀5·6
□ [토론참석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213명, 서울 언남고 재학생 30명 등 총 243명
□ [논의주제]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공통의제), ②미래공동체 발전방안(수도권 개별의제)
※ 전문가 발표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이지호 실장
② 공통의제 논의결과
☞ 토론 참여자들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①상생(34.0%)→②공정(33.6%)→③신뢰(21.7%)→④창의(4.9%)→⑤안정(3.7%)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ㅇ 기타 항목으로 △관심, △정의, △복지, △소통, △평등 등을 추가로 제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수도권 토론)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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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의제 논의결과
☞ 분임토론 결과, 총 10개 항목의 제언과 관심 사안을 도출·
ㅇ 참여자들은 ①부패근절을 위한 사법기관의 공정성·중립성·개방성 확보, ②정치에 대한 무관심 해소와 참여 독려방안 마련, ③지도층의 특권 내려놓기와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이 중요하다 인식
미래공동체 발전방안 : 다중투표 결과
미래공동체 발전방안 : 다중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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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수도권 토론회 참석자 주요의견
라. 영남권 토론회
영남권 토론회 현장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4.10.25(토), 14:00~18:00/부산 아시아드시티 그랜드볼룸
□ [토론참석자]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220명, 부산지역 중·고생 33명 등 총 253명
□ [논의주제]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공통의제), ②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영남권 개별의제)
※ 전문가 발표 :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김승택 선임연구원
② 공통의제 논의결과
☞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①상생(34.0%)→②공정(28.9%)→③신뢰(20.2%)→④창의(8.7%)→⑤안정(5.1%)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ㅇ 기타 항목으로 △평화, △인간존중, △정의, △과학교육, △도덕성, △소통 등을 제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영남권 토론)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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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의제 논의결과
☞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을 주제로 분임토론과 다중투표를 진행한 결과,
ㅇ 토론 참여자들은 ①성별·계층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여건 조성, ②불평등한 임금구조 개선, ③청소년 진로교육과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 교육 보완·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 다중투표 결과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 다중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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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영남권 토론회 참석자 주요의견
마. 호남권 토론회
호남권 토론회 현장
①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4.11.1(토), 14:00~18:00/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 [토론 참석자]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216명, 광주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29명 등 총 245명
□ [논의주제]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공통의제), ②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호남권 개별의제)
※ 전문가 발표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미경 교수
② 공통의제 논의결과
☞ ①상생(37.7%)→②공정(33.2%)→③신뢰(18.9%)→④창의(4.9%)→⑤안정(2.5%)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ㅇ 이외 기타항목으로 △화해와 용서, △양보와 배려, △공생, △빈부격차 해소, △경제, △소통, △민주화 회복, △정치인의 약속 이행 등을 제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호남권 토론)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우선순위(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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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의제 논의결과
☞ 호남권역 토론 참여자들은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
ㅇ ①예산운용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②사회 지도층의 책임 있는 자세, ③세수확보의 공정성 제고, ④국민인식 변화가 긴요하다고 인식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 다중투표 결과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 다중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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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호남권 토론회 참석자 주요의견
3 종합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쟁점사안을 심층 토의함으로써 핵심의제에 대한 우리사회 공론을 도출·확인
종합 토론회 현장
가. 종합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14.11.15(토), 14:00~16(일), 13:00/안양 연성대 컨벤션홀
□ [토론참석자] 일반국민 203명*, 미래세대 51명, 기록원 30명 등 총 284명
□ [핵심의제] ①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복지정책, ②미래공동체 발전방안, ③저성장시대 일자리창출정책, ④국민대통합 미래가치 등
◦ 한정된 시간과 참여자의 토론 집중도를 감안,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한 5개 핵심의제를 4개 항목으로 통합·조정
※ 전문가 토론·발표 : ①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복지정책 :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행정연구원 서용석 박사, ②미래공동체 발전방안 : 단국대 김학린 교수, ③저성장시대 일자리창출정책 : 경기대 강순희 교수·자유경제연구원 최승노 부원장
나. 논의 프로그램
□ [기본방향] 전술한 4개 의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총 4개 Session으로 구분하고 각 Session마다 전문가 토론·발표와 분임토론을 진행
◦ 토론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상호 토론을 거쳐 형성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을 설계
논의과정
전문가 토론·발표 |
숙의 여론조사 |
□ [참석자선발] 연속성 있는 논의진행을 위해 4개 권역별 토론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을 조사하고 희망자를 선발
◦ 권역별 토론회와 동일하게 미래세대도 논의에 함께 참여(약 50명)
□ [논의진행] 모둠토론(총 30개 모둠)과 숙의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을 조사·파악
◦ 숙의 여론조사의 경우 ①1차 설문→②전문가 의견청취·분임토론→③2차 설문의 순으로 진행하여 유의미한 의사변화를 측정
* 학습과 토론을 통해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배양·정립한 후 의견을 수렴·집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여론조사와 차별
종합 토론회 논의진행 개요
종합 토론회 논의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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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논의결과
①모둠토론 결과
모둠토론 결과
 |
②숙의 여론조사 결과
1) 인구정책 관련 설문문항
[1]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 對수용·정책전환
☞ 저출산 현상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교정·전환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1차 조사 대비 약 13%p 증가*
* 정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견 변화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 對수용·정책전환
문) 귀하께서는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
[2] 외국인 이주 허용에 대한 찬성 對반대
☞ 외국인 근로자 대폭 유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1차 조사 대비 약 6%p 감소(28.7%)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8%p 증가(47.2%)
외국인 이주 허용에 대한 찬성 對반대
문)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대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이민오는 것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3] 노인연령 상향 조정 찬성 對반대
☞ 1차 조사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8.4%p 증가(61.2%)하였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6%p 감소(23.2%)
노인연령 상향 조정 찬성 對반대
문)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대방안으로 정부 정책상의 노인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2) 복지정책 관련 설문문항
[1] 복지와 조세부담 수준
☞ 1차 조사 대비, 저부담·저복지와 중부담·중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각각 8.9%p, 5.8%p 상승한 반면,
ㅇ 고부담·고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2.2%p로 대폭 감소
복지와 조세부담 수준
문) 귀하께서는 다음 세 가지 복지정책 방향 중에서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
[2]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
☞ 공감한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였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4%에 불과
ㅇ 복지정책 수립·마련 시 세대 간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
문) 복지확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미래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
[3] 복지재정 운용의 책임성
☞ 정부의 효율적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1차 조사 대비 14.6%p 증가
복지재정 운용의 책임성
문) 복지와 관련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3) 미래공동체 관련 설문문항
[1] 정책수립 과정에 일반국민 참여 중요 對전문 관료·전문가 중심 바람직
☞ 정책수립 과정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94.1%에 달했으며 1차 조사 대비 2.7%p 상승
미래공동체 관련 설문문항1
문) 귀하께서는 다음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시나요? |
[2] 일반국민의 참여가 미흡한 이유
☞ 관련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1.0%) 이하 △일반 국민의 소극적 자세(29.9%)→△정부 또는 정치권 문제(26.7%)의 순으로 응답
미래공동체 관련 설문문항2
문) 정책과정이나 정치과정에 국민의 참여 정도가 높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일자리 창출 관련 설문문항
[1] 정부정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정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68.0%에 달했으며 반면, 30.2%는 그 효과가 작을 것이라 응답
정부정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문) 정부 정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
[2] 고성장 시대 도래 가능성
☞ 고성장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불과한 반면, 57.3%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성장 시대 도래 가능성
문) 앞으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고성장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라. 종합 토론회 평가
◈ 토론종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전반적 토론 내용에 대해 평가를 의뢰
* ①전반적 만족도, ②사회자와 진행자(Facilitator)의 논의진행 공정성, ③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④토론회의 효과와 실효성 등
□ [만족도] 86.4%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
(단위 : %)
만족도
| 만족한다 |
만족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
| 86.4 |
6.7 |
6.9 |
문)오늘 토론회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않으시나요?
□ [진행 공정성] 사회자와 토론 진행자(Facilitator)의 논의 진행이 공정하였다는 응답이 모두 90%를 상회
(단위 : %)
진행 공정성
| 구분 |
공정하였다 |
공정하지 않았다 |
잘 모르겠다 |
| 사회자 |
93.7 |
2.0 |
4.3 |
| 토론 진행자(Facilitator) |
91.9 |
3.1 |
5.0 |
문)오늘 토의를 진행할 때 사회자나 모둠 내 진행자의 진행이 공정하였나요?, 혹은 공정하지 않았나요?
만족도 및 진행 공정성
만족도 |
진행 공정성
|
□ [도움정도] 모둠 내 참석자간 토의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
(단위 : %)
도움정도
| 구분 |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잘 모르겠다 |
| 자료집 |
83.7 |
11.8 |
4.5 |
| 전문가 설명 |
55.5 |
34.1 |
10.4 |
|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43.4 |
38.9 |
17.7 |
| 모둠 내 참석자간 토의 |
91.5 |
4.5 |
4.0 |
문)오늘 토의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토의 과정에 참여하실 때 다음 각각이 도움이 되었나요?,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도움정도 그래프
 |
□ [토론회 효과] 응답자의 96.9%가 국민대토론회와 유사한 형태의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
(단위 : %)
토론회 효과
| 문항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 1)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토론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
96.9 |
0.8 |
2.3 |
| 2) 오늘과 같은 토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도이성적으로대화를나눌수있을것같다 |
93.8 |
1.0 |
5.2 |
| 3) 국민이 참여하여 토의하면 보다 현실 타당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
89.8 |
2.8 |
7.5 |
| 4) 정부가 국민이 토의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그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
93.8 |
1.2 |
5.0 |
문)토론회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정기 여론조사
◈ 국민대토론회와 핵심의제에 대한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해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
가. 1차 조사(’14.8)
◉ 국민대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前단계로 논의 필요성과 참여의향, 선결과제 등을 사전 조사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전화면접조사)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문항구성] ①국민적 논의 필요성, ②토론회 참여의향, ③시급히 대응 또는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등으로 구성
□ 주요 조사결과
① 국민대통합 가치 등에 대해 일반국민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 응답자의 약 78%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35.5%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②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의향이 있는지
☞ 과반 이상(52.0%)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50대 이하, △고학력·고소득자, △자영업·사무관리·학생이 적극적 참여 의향을 표시
③ 시급히 대응 또는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사항
☞ ①계층세대간 갈등해소와 통합(22.6%)→②저출산·고령화 문제(21.6%)→③일자리 창출(21.4%)이 큰 차이 없이 상위에 분포
* 기타 ④교육문제(11.8%)→⑤성장잠재력 확충(7.6%)→⑥기후변화 등 환경문제(6.0%)→⑦유망기술 확보(3.3%)의 순으로 응답
나. 2차 조사(’14.10)
◉ ①대규모 토론회 참여경험, ②핵심의제에 대한 관심도, ③국민대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등으로 설문문항을 구성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전화면접조사)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문항①] 100여명 이상과 사회현안·지역이슈에 대해 토론해 본 경험
☞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80.7%로 압도적이었으며 ‘1~2회 정도 있었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하여 국내 고유의 토론문화 형성이 시급함을 시사
□ [문항②] 국민대토론회 핵심의제 중 가장 크게 관심 있는 의제
☞ ①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가 가장 많았으며(36.8%) 근소한 차이로 ②저성장시대 일자리 만들기와 나누기(36.3%)가 2순위에 위치
ㅇ 이하 저출산문제와 인구구조 변화대응(12.5%)→미래공동체 발전방안(7.1%)의 순
□ [문항③] 국민대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선결과제
☞ ①세대·이념·지역간 갈등해소(28.5%)→②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보호(25.2%)→③공정경쟁이 가능한 사회문화 조성(22.5%)이 상위에 분포
국민대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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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조사(’14.11)
◉ 종합 토론회를 통해 수렵·집계된 주요 제언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저출산, 복지,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전화면접조사)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문항①] 저출산 문제의 해결·대응을 위해 우선시해야할 과제
☞ 육아휴직 보장과 출산 후 재취업 등 출산과 관련한 근로·구직여건 개선이 가장 높게 조사(30.3%)
* 이하 △교육비주택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24.9%)→△육아시설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20.9%)→△저소득층 아동지원, 다자녀 가정 세금감면(16.8%) 등 재정지원 확대의 순
□ [문항②]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우선시해야할 과제
☞ 소득이나 형편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31.3%) 복지예산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확보가 차순위에 위치(29.7%)
* 이하△낭비성예산의복지분야전용(21.8%)→△세수증가와공평한조세부담구현(10.9%)의순
□ [문항③]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우선시해야할 과제
☞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37.9%)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우선시해야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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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토론
가. 필요성과 개요
□ [필요성]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렴
◦ 현장 중심 논의기제(권역별 토론·종합 토론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
□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토론·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대토론회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운영
◦ 온라인 토론은 참여의 개방성과 의견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온라인 토론
온라인 토론방 화면 |
2014 국민대토론회 전용 홈페이지 화면 |
□ [주요의제] ①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대응, ②미래공동체 발전 방안, ③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④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등
◦ △설문조사 참여 1242명, △토론참여 2271건, △조회수 22,112회 기록*
* ①토론참여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187건, △미래공동체 발전방안 : 107건,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 : 792건, △사회갈등완화와 양극화 해소 : 51건 등
②조회수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1,660회, △미래공동체 발전방안 : 1,287회,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 : 1,832회,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 544회 등
나. 온라인 토론방 네티즌 주요의견
1. 저출산·고령화 문제
2. 미래공동체
3. 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4.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