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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켜야 대화가 풀린다! (국민대통합위원회) 2017.04.05
원자력발전소(운영 6기, 신규 건설 4기)와 4개의 변전소, 그리고 11기의 송전탑에 둘러싸인 신화1리 주민들은 한전과 한수원에 “집단 이주 지원!”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당사자 간 협의가 난항에 부딪침에 따라 한전·한수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갈등조정 지원을 요청하였다.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갈등당사자들이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송전탑, 살인도로에 파묻혀 살라고? ...
묵은 갈등 20년 협약 이행 6년!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04.05
2016년 3월 구 국립서울병원이 지금의 현대식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했다. 사실 국립서울병원은 1989년부터 다른 부지로 이전이냐 기존 부지에서 현대화냐를 놓고 20년 동안 주민 갈등에 시달리다가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설안’에 대해 주민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묵은 갈등을 풀 수 있었다. 그 후로도 6년 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로 갈 곳 없는 정...
중립적 조정으로 소통과 이해! (한국전력 경기건설지사) 2017.04.05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안산 변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그 후보지로서 안산시 양상동(1통)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변전소 건설은 8년 동안이나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제3자를 통한 중립적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주민들과 합동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하여 함께 최종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북안산 변전소 건설이 원할이 추진될 수 있었다. ...
전문가 멘토링으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 (경기도 고양시) 2017.04.05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의 80%를 차지하는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연일 폭주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 갈등이 많았던 것. 이에 고양시는 고양지역건축사회와 협약을 맺고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끝없는 민원 전화 “거기 주택과죠? 여기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관리비 사용이 ...
지자체간 갈등 중재로 풀다! (환경부) 2017.04.05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를 20여 년 동안 이용해 온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기한인 2016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매립기한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과거 서울시가 매립지 매각 대금을 서울시의 세입으로 잡은 것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항의하면서 매립기한 연장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들이 한 보씩 양보함으로써 매립기한 연장과 그를 위한 지원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
객관적 눈으로 이견을 좁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4.05
45년 동안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경주시 광명윗마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공사까지 시작하자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하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한 후,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중재안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45년 동안 도로에 막힌 마을 “도로...
밀고 당기며 강온 전략 펼치다! (국립축산과학원) 2017.04.05
2014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태를 계기로 가금연구소 이전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 지역 주민들과의 힘겨운 대화와 갈등 조정에 돌입했다.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원망과 성토, 무리한 요구 속에서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는 등 위기가 이어졌지만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상생 협상안 제시, 강온 (強穩) 양면 전략을 펼친 끝에 원만하게 가금연구소 이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가금유전자원 살처분 후 가금...
반대도 타협도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청) 2017.04.05
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이 발표되자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몰락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시위나 데모로 혼란을 야기하는 대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의정부점 입점 반대 및 유예 VS 입점 연기는 절대 불가! 팽팽하게 맞서는 두 당사자들은 5차례에 걸친 중소기업청의 자율조정회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룬 상생의 협약이었다. 대형마트 입점 ...
대화와 타협으로 극단적 갈등을 풀다! (전남대학교) 2017.04.05
해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던 청소용역근로자들의 농성 소리가 사라졌다. 노동조합 측은 그동안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노사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전남대학교 측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함으로써 청소용역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계속되는 농성 2015년 2월. 전남대학교가 또 소란에 휩싸였다....
통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경기도 부천시) 2017.04.05
노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경기도 부천시는 2012년 9월 현실적인 노점 관리 방안으로서 ‘노점잠정허용구역제(이하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이를 노점상 말살정책이라 인식하고 대대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부천시는 200회가 넘는 노점실무협의회, 찾아가는 면담,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에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로 지자체·노점상 공동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강제 단속은 한계가 있다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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