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 파트너십은 아일랜드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조합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위스콘신 지역 파트너십(partnership) 이다.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위기 속에서 GM, 크라이슬러 등 메이저 완성차업계의 부품공급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위스콘신주의 지역경제는 상당한 침체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감축의 기조, 기업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의 인식변화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고민의 결과가 1992년 ‘위스콘신 노사정 직업훈련 파트너십(WRTP : Wisconsin Regional Trainning Partnership)’이었다.
  WRTP을 통해 지역 파트너십이 구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주와 근로자의 고민을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WRTP는 출범 당시 금속, 기계, 전자제어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나 현재 보건, 정보통신, 건설업 분야 등 125개 가량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Center for Excellence 정보센터 발족 이후 7만여 명에 이르는 취업준비자들 교육
훈련, 평가 및 산업현장 배치 등의 실적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증가와 기업에 적절한 인력공급을 매우 성공적으로 해냈다.
  특히 WRTP는 비정규직 확대, 외주 하청 등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던 기존의 저위의 전략(Low Road)에서 탈피하여, 충분한 임금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훈련을 강화시킴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을 가능케 하는 등 고위의 전략(High Road)을 구사함으로써 노사 상생협력을 실현했다.


미국의 노사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전통적으로 미국의 노사는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대변해 왔다. 미국 노동조합은 실리주의적인 노동운동(Business Unionism)과 직업의식(job consciousness)에 기반을 둔 조합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이념에서 발전한 미국 노동운동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원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초점을 두었다. 즉 보다 나은 임금,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제한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노동운동이 유럽 국가에 비해 정치적 운동이나 정책 참여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지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예컨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 등)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정이나 지방 관료의 선출 등에 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총동맹-산별회의(AFL-CIO), 직종별·산별 전국 노조(national union) 및 노동조합지부(local union)의 3중 구조로 이루어졌다. 지극히 분권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직종별·산별 전국노조에 있다 하겠다.
  2007년 AFL-CIO 내의 5개 거대노조가 AFL-CIO로부터 분리하여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을 조직했다. 전국노조는 파업자금이나 관리를 통해서 단체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조직은 지부를 해체하거나 설립할 수 있고, AFL-CI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지부는 노동운동의 일상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의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파업을 하기도 한다.

● 단체교섭
  미국의 노동조합 대부분이 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대체적으로 단체교섭은 주로 기업 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체결되었다.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 대표들이 보다 많은 자율성을 지녔으며, 산업별 노동조합 본부는 협상 지침을 마련하거나 협상팀 파견 외에 파업자금 관리 등을 통해 잠재적인 파업 지원을 담당했다.
  1970년대까지 미국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산업에서 패턴협상(pattern bargaining)을 통해 중앙화된 단체협상이 추세였으나, 1980년대 이후 국제경쟁 심화와 노동조합조직률 저하라는 상황 속에서 양보협상(concession bargaining)이 늘어나고 패턴협상의 비중이 약화되었으며, 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 등 외국 자동차 조립공장들의 증가로 패턴협상의 비중이 더욱 약화되었다.
  미국에서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는 단체협약의 포괄성 감소,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 단체협약
  미국의 단체협약은 잠재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우 치밀하게 작성되며,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 직업 보장과 노동분쟁 해결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 확보가 주요한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노동자 수의 수시 조정, 필요한 작업에의 노동자 전환 등 노동력의 배치에 있어서 유연성 추구는 기존의 위계적 직급구조나 고용연한에 따른 승진이라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최근 계속되는 의료비 인상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과 연금문제도 중요한 단체협약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대부분의 협약은 1~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각 이해당사자가 현행 단체협약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가질 경우에 대비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 및 관련 서비스가 확립되어 있다.


미국의 노사정, 지역 단위로 성장하다

  미국의 노사정 모델은 지역단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노사관계 정립에 있어 정부의 개입보다 자율적 형태의 합의가 중시되는 체제이다. 분권화와 시장원리가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전국 차원의 노사정 협력기구는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
  특히 국가의 모든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는 없고, 다만 전국제조업협회나 상공회의소의 전국본부 혹은 지부가 필요에 따라 사용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노동조합총동맹-산별회의(AFL-CIO)나 사용자 조직이 전통적으로 정책 로비 등을 통해 대표 집단에 우호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다.
  미국은 중앙 단위 노사정 협의구조가 약한 반면 지역 단위의 노사정 협의구조가 활발한 편에 속하며,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록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협의 틀을 찾기 어려우나 지역 차원의 노사정 협의기구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OECD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파트너십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인력투자위원회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1998)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인력투자법은 수요자 및 고객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성인교육, 직업재활 등 각각의 프로그램을 지역 차원에서 통합·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7개 연방정부의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원스톱 센터에서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연방·주정부·지방정부 및 공공과 민간조직이 One-Stop 센터에서 파트너로 참여하여 서비스의 최종 고객인 구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핵심 주체가 인력투자위원회인 것이다.
  인력투자위원회는 크게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지역 인력투자위원회 (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로 나누어진다.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의 기능이 주 전반에 걸친 인력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지역 인력투자위원회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원스톱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인력투자위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인력투자위원회 구성에 노사단체를 비롯한 교육기관 그리고 다양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조직이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제도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정부 인력투자위원회의 경우에는 주지사, 주 의회 상원과 하원의원 각 2명, 기업체 대표, 고위선출직 공무원, 노동 관련 단체대표,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 해당 분야 경력자, 기타 주지사가 지정한 자 등이 참여한다. 지역 인력투자위원회에는 사용주 및 그 단체, 교육기관, 노동조직,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경제와 관련된 기관 등이 참여한다.


지역 파트너십,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다

  미국의 지역 파트너십은 노동조합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가 과거의 조합원 관리와 노사관계 중심의 역할모델에서 벗어나,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및 지역에서의 고용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High-Road 파트너십’은 역할 변화의 미래상을 개념화한 것이고, 노동시장의 핵심문제가 직업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것에 있다면 노동조합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에서의 직업의 질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AFL-CIO는 적극적 역할모델의 모색이 공식화된 이후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훈련·직업 안정을 위한 병원연맹(Hospital League-1199 SEIU Employment, Training and Job Security Program), 샌프란시스코 호텔 파트너십(San Francisco Hotels Partnership), 남부 네바다 목공업기능 훈련 프로그램(Southern Nevada Carpenters Journeymen's and Apprentice Training Program) 등의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FL-CIO가 채택한 High-Road 파트너십은 미국식 지역 파트너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주요한 개념이다. High-Road 파트너십이란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술개발과 근로자 채용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능력 개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연계하여 앞으로의 직업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가를 찾아내고, 고기술-고부가가치 직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조직들과 연대하여 지역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 질적으로 가족부양을 할 수 있도록 취업시키는 것까지 확실하게 담당하자는 것이다.
  미국식 지역 파트너십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미국식 지역 파트너십의 역할
● 표준 설정 : 작업장, 업무, 투자 표준 설정을 위해 노력
● 노동력 개발 : 근로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연결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제공, 기술향상 프로그램, 기초 훈련,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과 학비 보조 등

  미국 지역 파트너십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에 재정지원 경로 또한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연합 자금, 사립 재단 기금, 노동보건부와 인력서비스 복지기금, 주와 지방 정부의 기금, 지역 대학 기금, 주정부 교육부처의 자금 등 매우 다양하다.
  미국식 지역 파트너십 모델에서 정부는 기술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다양한 차원의 공공부문의 개입 등을 담당한다. 다만, 결정과정과는 다르게 운영 전반에 있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조합 중심의 시스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위스콘신주립대학에 소재한 위스콘신 전략센터(COWS: Center on Wisconsin Strategy)의 지원 아래, 1990년대 초 주지사 산하의 우수노동력위원회(Governor’s Commission on Quality Workforce) 의장과 미국노총(AFL-CIO) 위스콘신지부 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차원에서 기술교육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끝에 출범한 단체가 지역 노사정학 파트너십인 WRTP(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위스콘신 지역 훈련 파트너십)이다. 이후 WRTP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 중 ‘미래의 희망이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JWF: Jobs Witha Future), ‘보다 나은 일자리 사업’(UMP: Upward Mobility Project), ‘노사 파트너십 프로젝트’(IPP: Industry Partnership Project) 등 여러 사업들을 주, 시, 카운티 등의 지방 차원에서 재정이나 인력, 교육노하우 등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훈련 통해 노동자 인력 공급에 성공

  위스콘신주는 지리적 요건과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미국 산업, 특히 제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위스콘신주를 기준으로 반경 500마일 이내에 미국 의 일리노이, 미시건, 오하이오, 미네소타, 아이오아, 캔사스주가 위치해 있으며, 다수의 캐나다 주들도 연접해 있다.
이 지역은 미국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38%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수 기준으로는 약 31%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유제품과 식품 가공업이 발달해 있다. 미국 전체주들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이 위스콘신

 

주의 핵심 산업이며, 산업 생산은 미국 전체 주 중에서 15번째를 차지한다.

● 위스콘신주의 현황
● 주도 : Madison
● 주지사 : Scott Walker
● 인구 : 5,686,986명 (2010 미국 인구센서스 기준)
● 주 총 생산액 : $251,400백 만 (2010년 기준, 전체 주 중 20위)
● 실업률 : 7.6%(2011년 6월 기준, 미국 9.2%)
● 위스콘신에 위치한 대표 기업
  - Johnson Controls Inc.(정밀기기), CNH Co.(중장비, 기계), Oshkosh(상용차), Harley Davidson(오토바이), Miller Brewing Co.(식품)

  위스콘신주에 집적되어 있는 제조업 업체들과 우수한 인력자원은 지역 파트너십 구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는 지역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노동자 훈련을 통한 적절한 노동공급을 뒷받침하는 환경 요인이 되기도 했다. 만약 노사협의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노력이 이뤄지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위스콘신주의 현황과 산업구조 등을 보면 인적자원의 질이 우수하고 제조업 분야의 집적이 상당 수준으로 이뤄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지역 파트너십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사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WRTP

  위스콘신주에서 WRTP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무엇보다 노사가 고용과 직업훈련 문제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협력하려는노력을 공유했던 것이 WRTP 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수익성 악화가 극심해지자 미국 기업들은 유연성 확보 및 외주, 하청, 인력감축, 임시직 활용, 서열 및 직종을 파괴한 최소인력(lean staffing) 전략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로 위기가 닥치자 위스콘신주의 지역경제 역시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조합의 입장에서는 진부한 기술을 지닌 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급 기술력의 근로자 및 구직자들이 급변하는 신규 노동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사용자 역시 당시 노동자들의 숙련도 수준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종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인력 감축의 기조에 대해 고민하는 노동자와 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 고민하는 고용주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협력하게 되면서 지역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WRTP가 조직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노사정 파트너십(또는 고용연대)의 형성에 있어 아래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 협력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으로는 위스콘신 노조(Wisconsin AFL-CIO)가 1980년대 해직 노동자에 대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인 Help in Reemployment를 시행하면서 경영계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타 관련 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경험한 일이었다.
  당시 연방정부 정책에 따라 대량해고나 공장 폐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었는데,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를 Wisconsin AFL-CIO가 담당했다. 노조는 HIRE(Help in Reemployment Center) 센터를 구축하여 전직과 교육지원 등을 수행했는데, 센터 운영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지역 기술전문대학 등의 교육기관, 경영계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했던 것이다.
둘째, 위스콘신 AFL-CIO는 재직자 훈련을 통해 경영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험을 갖고 있었다. 1980년대, Help in Reemployment를 진행하면서 Wisconsin AFL-CIO는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작업장 교육센터(workplace education center)를 구축하고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했다. 미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1980년대 후반 이래 100개가 넘는 훈련센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후 WRTP 등장에 있어 수백여 개의 훈련센터가 관련 네트워크 형성의 많은 도움을 주었다.
  셋째, 위스콘신주립대학 연구소인 COWS(Center on Wisconsin Strategy)가 금속산업의 작업장 변화와 훈련에 관련된 연구 발표와 이후 노사정을 연결시키기 위한 이들 지식인 집단의 적극적인 중개 역할로 작용한 바가 컸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노동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노동자들의 숙련 부족을 개별 기업에서 해결해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 공동의 역할을 요구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제기해 주었다. 당시 연구자들은 노동자들의 숙련도 제고를 위해 동의하는 회사와 노조가 함께 모여 훈련 경비 등을 분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된 문제와 해결방안은 AFL-CIO 의장과 COWS 소장 등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후 노동계와 기업 참여 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