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던 청소용역근로자들의 농성 소리가 사라졌다. 노동조합 측은 그동안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노사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전남대학교 측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함으로써 청소용역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계속되는 농성
2015년 2월. 전남대학교가 또 소란에 휩싸였다. 구호를 외치는 소리, 함성 소리, 음악 소리, 북 소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과 교육 행정 일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청소용역근로자들이 투쟁과 총 파업을 선언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을 인상하라!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노조가 투쟁을 벌이는 상대는 사실 전남대가 아니라 전남대가 청소 용역을 위탁한 용역회사였다. 그러나 정작 나서야 할 용역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데다 방관자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청소용역근로자들은 대학 측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남대 총무과 캠퍼스관리팀 송웅철 팀장의 말을 들어보자.
“청소용역근로자들이 대학에서 농성을 벌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협약 진행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늘 학교에 와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곤 했죠. 노사분규가 수년간 이어지다 보니 대학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연유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로 인해 정부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청소 업무를 민간용역회사에 위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청소용역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남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청소용역근로자들과 용역회사 간의 노사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전남대 역시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요구를 쟁점으로 수년간 노사분규가 계속되었고, 2015년 2월에는 노조가 전면적인 투쟁 및 총 파업을 선언하고 대학 본관 앞에서 대대적인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첨예한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다.
파업으로 인해 청소 대란이 발생했다. 전남대 측에서는 노조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서, 6회에 걸쳐 노조와 용역회사 간 교섭을 시도하고, 12회에 달하는 관련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심지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까지 신청하여 받았으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의견 조율이 불가능하며 조정을 종료해 버린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첨예한 노조 갈등, 대학이 직접 나서다
“노사 상생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접고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집단행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파업과 청소 대란, 노사분규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자, 전남대는 2015년 9월에 이렇게 제안하면서 첨예한 노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러나 대학이 청소용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청소용역근로자 180여명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했다. 특히 전남대는 예산 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던 즈음이라 그 부담이 적지 않았다. 또한, 1997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한 것 또한 그러한 부담으로 인한 학교 운영 비효율성 문제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다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과거와 같은 학교 운영 비효율화 등의 문제가 재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추진 시 청소용역근로자들이 대학교 교직원 노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서라도 전남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고용을 추진해야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서병재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국립대학교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는 직접고용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직접고용 시 부담의 증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간접고용의 위탁용역계약에 낭비되던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등의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총장의 지원 하에 청소용역근로자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해나갈 수 있었다. 때론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위기도 맞았고, 또 대학 내부의 반대론이 고개를 들어 직접고용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청소용역근로자들 역시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고, 학교 운영의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대학 내부인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남대는 노조 측과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의 부분은 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대학의 경영 유연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6년 2월 4일 노조 측과 ‘직접고용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고용 안정 실현, 그러나 남은 과제들
2016년 3월 1일부터 180명의 청소용역근로자들은 전남대 직원으로서 정식 출근을 시작했다. 그들은 학교 교직원증을 발급받았고 비정규직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터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교직원으로서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공동체의 당당한 식구가 된 많은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다고 서병재 사무국장은 덧붙였다.
“현재 노조 측에서는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 측 모두 상생과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과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큰 부담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또한 청소 업무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데 따른 행정적 부담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의 직접고용 실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실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일 것이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끌어온 전남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