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는 ‘제3차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아동 급식카드 개선」 제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전용단말기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해당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아동급식카드 결제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급식사업을 시행하면서 급식 아동의 편의성, 관리 효율성 및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전용단말기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노출되어 아동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식사 시간을 피해 이용하여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정된 급식 기관이 대부분 편의점이어서 일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비해 급식대상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결제수단을 다양화 하고 이용가능 음식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시·도 관계 공무원들과의 업무협조로 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현행
개선
•별도 전용단말기 결재
•편의점 위주 소수 가맹점
•일반 전용 단말기와 통합 결재
•일반 음식점까지 가맹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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