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할 수 있어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부족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개선의견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을 갖춘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안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Before
“무인민원발급기 한번 이용하려면 설치된 곳을 찾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흔치 않으니까요. 또 어렵게 찾아내어도 고장이 나 있곤 해서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After
“점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아지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서류 발급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보완되니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할 수 없나요?

  갑작스럽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게 된 ◯◯씨. 주민등록등본을 늦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네 주민센터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집의 인터넷은 그날따라 케이블 선에 이상이 생겼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통신사에 AS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어떻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이미 문을 닫은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일 아침 문을 열 때면 이미 서류제출 시한이 지난 때였다.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걱정만 하고 있는데 한 지인이 한 가지 정보를 말해주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봐. 마트 같은 곳에 설치된 것은 밤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

  그 말에 ◯◯씨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물어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웃집에 잠깐 들러 인터넷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찾아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앱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아보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를 말해주는 엑셀파일의 목록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었다.
  “도대체 나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씨는 하는 수없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한번 주민등록등본을 떼기가 어려우니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만 찾으면 한꺼번에 잔뜩 발급을 해두어야겠다 싶었다.
  “아! 저기 있다!”
  마치 심봤다를 외치듯 반가워하며 급하게 다가간 ..씨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발급화면이 휠체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했다. 휠체어 장애인은 앉은 상태로 기기를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이 하단에 보여야 하는데 센서 오작동으로 위 아래로 오르내리는 것이었다. 몇 번 재작동을 해보았지만 결국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옆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비장애인 한두 명이 너무나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가는 것이 보였다.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2014년 4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대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건의했다.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 편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59종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인 기준으로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척 힘들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접근이 어렵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이나 점자 자판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장애인들에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저 ‘그림의 떡’인 셈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민원서류 무인 발급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전면교체가 어렵다면 사용빈도가 높은 발급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 및 사용 연한이 만료된 기존 설비 교체 시 순차적으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 형태로 보급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부처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구버전(CS)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통합형 발급기로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창원시청)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수원시청)

 
  행정자치부는 일차적으로 구버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도 쉽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는 일찍부터 장애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선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개정을 완료하여(2014. 3. 25)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편의기능을 선택규격에서 필수규격으로 개정함으로써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앞 또는 옆으로 팔을 뻗어 모든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의 몇 개 편의기능을 선택규격 항목에 추가하였다. 비록 제조사의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필수가 아닌 선택 규격으로 정하였지만 이전보다는 한 단계 더 장애인을 배려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보급된다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 시 또 한 가지 논의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안내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앱(app, application) 형태의 발급기 위치정보서비스가 있긴 한데 장애인 이용가능 여부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민원 24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 이용가능 여부가 표기되어 있긴 하나 설치주소를 목록(엑셀)으로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치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나 생활공감지도(www.gmap.go.kr/madang)에 장애인 접근성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개선 추진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더욱 장애인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편의성만 개선한 것이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를 개선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