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밀집 거주지역 취업보호담당관 증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을 추가 지정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받고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확대·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먼 거리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원활한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제안자 : 최요셉(‘14.8 제2차 국민제안 공모전 우수상)]


Before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자주 가야하는데 갈 때마다 편도로 두어 시간씩 걸리니까 무척 힘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취업 지원이 있다고 해도 가는 데만 두 시간 남짓 걸리니 정작 취업상담, 교육 등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비효율적이었죠.”

After
“이제 가까운 곳의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니 멀리에 있는 타지역 고용센터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만큼 더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나 멀리 있는 취업보호담당관

  목숨을 걸고 한국행에 도전하여 어렵게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북한이탈주민 Y씨. 그러나 막상 한국 생활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하나원에서 거주지 문제에서부터 건강, 취업문제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서 큰 의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 문제는 더 어려웠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국민들도 어려워한다는 취업인데 북한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된 Y로서는 취업의 방법도 잘 모르고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북한과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산업구조, 문화적 차이는 물론이고 복잡한 행정서류와 인터넷 활용도 낯설기만 했다. 게다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날로 커지는 데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마음의 병이라도 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하나원으로부터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취업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 바로 인근의 고용센터로 찾아가봐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Y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지역 고용지원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이 없다고요? 그럼 어느 지역 고용센터로 가야 취업보호담당관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지역에도 북한이탈주민 수가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지역의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없는지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으니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취업보호담당관을 만나러 가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시간 남짓. 낯선 이국땅이라 길도 잘 모르고 교통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서투르다 보니 ◯◯고용센터를 찾아가는 일은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 여름 뙤약볕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당도한 ◯◯고용센터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취업보호담당관을 만날 수 있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진로지도, 직업훈련 연결, 취업 알선 및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취업 상담은 물론이고 나에게 맞는 취업지원 계획까지 함께 세우고 그에 필요한 직업훈련은 무엇이 있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심지어 구직 활동 시 면접까지 같이 가서 가이드 해 준다고 하니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내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국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Y씨로서는 마치 가족이 생긴 것처럼 마음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제 자주자주 고용센터에 나가기로 했다.
  “혼자 찾아서 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기 쉬울 텐데 취업보호담당관이 도와주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러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직업을 구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Y씨의 마음은 다시 암담해졌다. 갈 때 2시간 남짓한 거리였던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일부터 자주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편도에 2시간이 더 걸리는 길을 오가려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막막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인근의 고용센터 앞을 지났다. 그 앞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지역 고용센터에도 취업보호담당관이 생기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안고 Y씨는 집에 들어갔다.


보다 효과적으로 취업을 도와야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 및 지도, 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접수 및 신청, 고용실태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 관리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현재 60개 고용센터에서 60명의 전문인력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담당관으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 특성에 맞는 취업보호, 취업에 관한 전문 상담 및 심층 상담, 각종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고용 및 취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지역에 상당한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원거리에 위치한 고용센터까지 방문해서 취업서비스를 받는 등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일부 고용센터의 경우 관할 지역에 다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에 위치한 고용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고용센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취업보호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보호담당관을 추가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센터별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수를 파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보호 담당관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 지속적으로 확대

  2015년 1월 1일 자로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 부천시까지 힘들게 오가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주는 하나센터 직원들 또한 보다 편리하게 김포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실시한 제2차 국민제안 공모전(2014.8. 11. ~ 9. 12)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과제였다. 과제 심사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신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제안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포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해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을 해나가려면 항상 고용지원센터와 함께해야 하는데 김포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든 일을 부천 고용센터까지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부천시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다 오고가는 데만도 하루 4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물적·시간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포는 북한이탈주민이 신규로 배정을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전입자 수만 해도 전국에서 10위권에 들어갈 정도이다. 기존에 배정받은 누적 인원도 400여명에 달한다. 그런데 김포 고용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보호담당관이 없고 부천 고용센터 관할로 되어 있었다. 500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천시까지 오가는 불편이 상당한 데다 그로 인해 취업지원의 실효성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원활한 취업지원이 이뤄져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서비스 수요에 맞도록 적정 수의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게 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수 있다.

  직업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의식, 자존감 및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안기게 된다. 직업이 삶에 있어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