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타협과 양보를
이끄는 중재자의 힘
군산시의 새만금 내부둑 우회 송전선로 건설 합의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로 2012년 주민들은‘힘없는 주민은 분노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고, 한전은 대화를 거부하며 기존노선만을 고집했다. 하지만 군산시민들은 현명했다. 도와주겠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손길을 거절하고, 제3의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차례의 현장조사와 5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새만금 내부둑 우회 송전선로 대안을 도출해냈고, 미군부대의 동의만 거치면 확정된다. 현명한 주민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차가운 송전탑의
두 얼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멀리 떨어져있는 가정이나 공장 등 전력을 필요로 하는곳에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송전선로를 지지하기 위한 탑이 송전탑이다. PC가 가정마다 보급되고 김치냉장고가 생겨나는 등 전자제품이 대형화되고 늘어나면서 전력의 수요가 많아졌다.

  물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에도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발전소 건설기간을 고려해가며 발전소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발전소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까지 끌어다 주기 위해서 전기가 수송되는 길이 필요한데, 그것이 송전선로이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탑이 송전탑인 것이다.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뒷받침하며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산업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송전선로와 송전탑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물에는 항상 유용한 측면이 있으면 어두운 이면이 있는 것처럼 송전선로와 송전탑도 역시 그러하다. 우선 송전탑은 주로 마을을 떠나 들판이나 산에 건설되는데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환경이 파괴된다. 그리고 송전탑을 지나는 전선에는 고전압의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이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진통으로 떠들썩하다.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군산시가 MOU를 체결하여 군산 산업단지와 군산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북 군산시,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등의 농지를 경유하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때 주민들은 현재 계획된 노선은 토지가격 하락, 건강위해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므로 당초 노선 대신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 건설용지 및 공유수면을 따라 송전탑이 설치될 수 있는 대안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힘없는 주민은
분노한다

  군산시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의 ‘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은 2013년 7월 3일 오후 서울로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 송전탑 노선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피해 새만금 지구로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주민들은 ‘먼저 시청 앞에 송전탑을 세워라’, ‘힘없는 주민들은 분노하다’라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이 사업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자.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정부가 1천 872억을 들여서 군산변전소에서 새만금변전소 구간에 이르기까지 총 88개의 송전탑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2월 11일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2011년 9월에서 2012년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두차례 변경해가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 민원지역의 공사는 중지되었고, 2012년 4월에는 전면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주민들이 당초 계획노선인 토지경유노선으로 공사하면 땅값이 1조원이상 폭락하고, 전자파로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책위원회는 기존의 노선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노선 즉, 만경강 방수제에서 남북2축도로로 이르는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이후 한전과 군산시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지 미군측에 세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받게되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한전에서 대안노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송전탑 높이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가령 송전탑의 높이를 50m이상 최대 75m라고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을주민과 한전이 6년 동안 양보나 타협없이 대치하면서, 상호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고,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여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요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에 요구되는 전력수급 상황이다. 2012년 말, 한전은 109만kv라고 주장했고, 대책위는 84만kv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해상풍력과 연계한 공사비 절감에 대한 것이었다. 대책위원회는 1천억원이 절감 된다고 하였고, 한전은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어 계통연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셋째,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지중화 공사비였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72조에 준하는 내부방침이라고 했고, 대책위원회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한전이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였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액을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 재산손실액은 1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가하락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버텼다. 끝으로,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관한 것이었다. 한전은 전자파 유해기준이 883mG라고 했고, 대책위원회는 4mG을 제시하는 등 의견의 간극이 너무 컸다.

  2012년 7월에는 한전 본사에서 반대대책위원회에 의혹을 검증하는 설명회를 가졌고, 미8공군에서 2013년 8월 9일 노선변경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했고, 한전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자,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제3자의 조정과 당사자의 양보로
매듭을 풀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력했고, 주민들과 한전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갈등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해나가면서 쟁점사항을 하나씩 해결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익위는 매번 보고를 받았는데, 고질민원 갈등해결을 전담하는 특별팀 조사관들이 현장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0월 17일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1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대안노선관련 송전탑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 건설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 둘째, 반사파의 저촉 여부 셋째, 미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2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비행안전 6구역내 철탑높이를 40m로 일괄 적용하여 권익위원장 명의로 질의서를 작성하여 미군측에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전과 대책위원회는 미군의 답변을 어떠한 경우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전은 미군답변을 수용하고 대안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고, 대책위원회는 미군이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한 답변을 내놓을 때만 수용하고 다른 노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2013년 11월 27일 3차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 내용은 미군 측에 한국전력 측 단서조항을 삭제 하고, 철탑 높이 40m에 일괄적용할 것을 질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미군측 질의내용에 반사파 저촉여부와 미군이 수용가능한 최대한의 높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4차회의와 5차회의는 각각 2013년 12월 3일과 12월 5일, 같은 건물 4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4차 회의에서 대책위는 철탑의 높이가 35-40m일 경우 전문가 위원회 또는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하여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전은 기술상 설치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이하로 설치가능한지 사전 검증 후 미군측에 질의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5차회의에서 미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가 35m이상 39.4m미만의 수치인 것으로 회신되는 경우, 그 높이에서 송전탑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검토하고 대책위원회와 한전은 그 검토결과를 조건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미군부대에 질의하는 송전탑 높이를 40m가 아닌 39.4m로 일괄설정하여 질의하고, 그 답변을 양측이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긴 갈등이 해소되는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익위원회는 총 15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협의, 면담 등을 통해 양 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군 부대에 대안 노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질의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안노선을 추진하거나 당초 노선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외부세력 차단과 중립기관의
끈질긴 조정노력의 결실

  6년간을 끌었던 이 갈등 사업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권익위원회와 주민들의 공이 컸다. 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외부개입을 차단하고, 자비까지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여 대안노선을 마련한 것에 감복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권익위원회가 열차례가 넘게 현장을 방문하며 양측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역시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서 대안노선이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하면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전도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한전은 미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 높이에 대해서 35-39.4m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권익위가 전문가와 협의해 최종판단한 내용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전 측이 한발 물러서기로 했고, 주민들
은 검토불가 답변을 받아도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의 아름다운 양보로 기나긴 갈등이 끝을 보게 되었다.

  군산 문시장은 “주민과 한전이 조금씩 양보해서 갈등이 해소됐다”면서 “앞으로 지역과 한전이 함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 이원장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오랜 공공 갈등을 해결해 매우 기쁘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정이 집단민원 해결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중립적 기관의 조정을 향한 끈질기고 집요한 노력이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낸 것이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갈등 사업일지라도 제 3자의 조정자와 함께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