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바뀌면 기피시설도
선호시설이 된다
국가보훈처의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


전국 5개 권역에 조성하는 호국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현충원에 안장시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호국원이 혐호시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가보훈처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 2017년 완공목표의 중부권 호국원 조성사업을 지자체 대상의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괴산과 보
은이 신청하여 괴산이 선정되었고, 호국원내 부대시설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키로 함으로써 호국원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선호시설이 되었다.


참전용사들의 영면을 위한
호국원 조성

  호국원은 문민정부 시절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자 등 나라를 위해 공헌했지만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는 제외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1996년 참전군인 지원정책사업명으로 국고보조 사업인가를 받아 조성사업이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참전군인들의 안장을 주요한 기능으로 했지만, 후에 국가유공자들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서 기능도 겸하게 되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 중이며, 2013년 현재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호국원이 운영되고 있다.
  경남 산청 호국원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 호국원과 제주국립묘지는 2012년 12월부터 국가보훈처 직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간단히 호국원 조성 사업을 정리해보면, 국가유공자가 고령화함에 따라 국립묘지에 대한 안장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국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안장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2013년 현 실태를 살펴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51만 명이 생존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안장여력은 7만기에 불과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의 고령화(평균 82세)로 국립묘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정부에서는 안장수요가 많고, 국립묘지가 없는 지역에 신규묘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중부권에서는 괴산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최대 10만기 규모를 2017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호국원,
혐오시설인가? 휴식공원인가?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랐는데, 정부는 이미 지역민과 자치단체가 반발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는 먼저, 지역민들에 대하여 부지선정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민이 국립묘지를 공동묘지로 인식하여 집단적으로 반대하며, 부지선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과거 국립묘지를 조성할 때 지역민과 소통 없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 때문에 지역민과 갈등을 일으켜 부지매입에서 사업인가까지 10년이란 세월을 허비한 사례에 비추어보아 충분히 발생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국립묘지 건립시 지역민이 피해와 희생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기간이 장기화되고, 국립묘지 조성 지연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국립묘지 건립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를 자치단체에서 승인하므로 자치단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실제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위와 같은 예측에 거의 합치되는 불만들이었다. 2012년 8월, 괴산군 문광면에 들어설 호국원 유치를 두고 반대대책위원회가 주민 93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충북도와 괴산군, 군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호국원 유치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명을 받은 930명은 문광면 거주 20세 이상 남·여 80%”라고 하면서 “절반이 넘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설을 유치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립묘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국립묘지가 지역 내 건립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호국원을 유치했을 경우 농지가격을 비롯한 주변 땅 값 하락과 방문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됐다. 그리고 장례차량으로 인한 불쾌감 조성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국립묘지가 조성될 경우 묘지 주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판로를 확보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다.
  이외에도 국립묘지 건립으로 토지소유주에게는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인근 지역은 실익이 없어서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컸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중부권 호국원 조성사업은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유치한 사업이며, 혐오시설이 아닌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식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지자체의 경우, 국립묘지 조성으로 지역 방문객이 증가하여 여가사업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는 이익이 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출직인 단체장이 지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자발적 공모로
참여를 유도하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 크게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국립묘지 조성 시 최초로 해당 부지를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립묘지 조성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렇게 충남과 충북의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괴산과 보은이 희망서를 접수했다. 이후 부지선정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거쳐서 초기에는 충북 보은으로 부지를 결정하였으나, 이내 유치를 철회하여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충북 괴산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자발적 공모를 통해 국립묘지를 유치한 괴산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추진과 문제 발생에 대비해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양해각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으로, 국립묘지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민을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지지 세력으로 변화시켰다. 괴산군으로 부지를 선정한 이후 조성지인 문광면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반대서명을 제출하였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보니 괴산호국원 진입을 위한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괴산호국원 내 편의시설 운영에 독점적인 권한을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한편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설득작업을 시작했다. 괴산군과 공동으로 국립묘지를 유치할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였고, 지역주민간담회 등을 열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 부처 공동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수용하였고, 여타 호국원 방문지원 등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광면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2012년 6월 입지 결정 후, 7월에 괴산군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결과, 2012년 7월 1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면담을 해서, 당해 9월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해산되었고, 2012년 9월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파죽지세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립 괴산호국원 사업의 추진방식이 이전 사업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공모절차 없이 부지를 선정하여 지자체, 지역민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괴산 호국원 사업은 공모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전 사업과는 달리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 선정 시점에서부터 지자체와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찬반이 따르므로, 반대하는 이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 자체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괴산호국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 첫 번째는 공모라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묘지라는 혐오시설을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과 휴식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혐오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면 기피시설도 선호시설로 바꾸어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