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국민대통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모습 이면에서는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의 표출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서 이 시점에서 국민대토론회가 준비되고 2년간 개최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대토론회 두 번째 이야기 “국민통합과 공공의식”

왜 공공의식인가?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이룩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발전은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물질적 삶과 생활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변화의 주기를 보다 짧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총체적인 난제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사건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의 공공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공공의식 부족은 우리 사회의 통합가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공공의식에 대한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사회적 반성이 요구된다. 제도적 민주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공공의식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시민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채 능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 공공의식에 대한 교양은 부족했다.

  이에 올바른 민(民)의 개념 정립이 바람직한 민주국가의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고민을 꾀해야 할 시점에서 국민대토론회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 중심의 토론회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2015 국민대토론회」는 두 달간 세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와 1박 2일의 종합토론회에 총 1,150명의 국민 패널이 참석한 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토론이다. 세부 의제 선정 단계부터 토론 과정, 그리고 최종 정책 제언 도출까지 국민 한 분 한 분이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대토론회 실행단계는 ①의제 선정 → ②토론회 진행 → ③결과 정리·확산의 순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진행에도 국민이 중심이 되고 운영위원회(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와 실무협의회(국민대통합위원회 실무부서와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 되었다.
 
•의제 선정
  2015 국민대토론회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제 선정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대토론회 주관 기구로 전문가 중심의 “2015 국민대토론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성·중립성을 제고하였다.

•국민대토론회 진행
  설문조사 → 권역별, 종합 토론회 →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공공의식’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의 의제를 토대로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토론회(총 1,000명 규모)를 개최하였다.

  이어 권역별 토론 결과를 토대로 개인·사회·국가 수준에서 공공의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종합토론회(총 150명 규모)를 개최하였다. 아울러,오프라인 토론회와 병행하여 현실적 제약으로 현장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을 국민신문고, 국민대토론회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하였다.

•결과 정리·확산
  마지막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대토론회 주요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제언사항 등을 검토·정리하였다.
 

2015년 국민대토론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토론 종료 후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에 대한 평가 설문을 의뢰하였으며 설문내용에는 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자와 진행자(facilitator)의 논의 진행의 공정성 여부, 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토론회의 효과와 실효성을 등으로 구성하였다.


문) 이번 토론회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매우 만족~매우 불만족)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종합 토론회
'만족한다' 이상	83.1%	92.6%	95.7%	89.7%

 응답자의 90% 이상이 국민대토론회와 유사한 형태의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문) 토론회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 효과

구분	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	종합 토론회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91.1%	92.6%	95.3%	98.6%
오늘과 같은 토론 기회가 주어지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도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93.0%	93.0%	96.6%	98.6%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하면 보다 현실 타당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89.2%	89.2%	95.3%	96.6%
정부가 국민이 토론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그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90.9%	90.9%	96.6%	96.6%

 

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토론 모델 정립

  국민대토론회는 전문가가 청중에게 일반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선정한 논의 의제를 가지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합의점에 도달하는 숙의(熟議) 토론 방식으로서 한마디로 ‘국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마무리하는 국민 중심의 상향식 토론’이라 할 수 있다.

  국민대토론회가 추구하는 상향식(bottom-up) 토론문화는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하여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나와 다른 의견들을 공유함으로써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형성해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토론문화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상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