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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대통합 정책 우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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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소기업청]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 등록일
    2016.07.05 16:57:36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681
  • 내용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 육성은 장애인이 경제활동주체로 성장의 밑거름

      우리나라 장애인은 2014년말 기준으로 250만 명에 이른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회진출이나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장애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장애인들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장애에 따른 대체능력의 발달, 강한집념, 높은 경제활동 수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애인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의 57%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2005년「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장애인 특성에 맞는 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으로는 전국 16개 지역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창업교육, 창업점포 지원, CEO경영혁신교육,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장애인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년마다 장애인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서 장애인기업의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나타난 매출부진과 자금조달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및 장애인기업 전용자금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수요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림 1]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사항
    [그림 1]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사항
     
    장애인기업지원 사업별 내용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 창업육성 •목적 : 장애인 창업에 필요한 특성화된 교육 등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 성공창업 유도
    •사업내용 - 교육 : 기초교육, 특화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 컨설팅 : 심층상담, 개별컨설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목적 : 장애인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점포) 지원과 체험점포를 제공하여 창업실패를 최소화함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억원 한도/1인당 -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23명 목표) - 신설 : 실전 창업 경험을 위한 창업체험점포 운영
    장애인기업
    성장 기반 구축
    •목적 : 자금지원,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홍보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으로 성공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내용 - 자금지원, 경영애로 상담,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시제품제작지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장애인기업바로알리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CEO교육,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공창업 유도
    •사업내용 - 보육실 운영 및 지원(14년 116개→ 15년, 132개) - 신규지역센터 설치(14년, 14개 → 15년 16개)
    [표 1] 장애인기업지원 사업별 내용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추진 성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경제활동 제약을 감안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최근 5년간 4,704명 교육 및 585명이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97개 창업점포지원으로 97명의 창업 및 62명의 고용, 창업보육실 운영으로 105개 기업이 입주하여 155명을 고용하였으며 기업당 275백만원 매출 실적을 기록 하였다. 또한,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2015년 431건에 50,515백만원 낙찰에 성공하였으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2,009백만원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위:명, 기업)
    장애인기업육성 수혜자 및 기업수
    세부사업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장애인맞춤형 창업교육(수료생) 660 1,002 1,083 976 983 4,70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선정자) 21 21 23 - 32 97
    장애인특화창업보육실 운영(보육실) 52 24 24 16 16 132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 교육(수료생) 172 201 222 200 142 937
    경영애로상담실 운영(상담건수) 1,425 1,181 2,238 978 1,176 6,998
    장애인 지식재산권출원지원(업체수) 61 60 57 70 77 325
    판로지원시스템 운영(낙찰업체수) 72 78 80 76 98 404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업체수) 64 68 64 68 65 329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건수) - - 3 13 11 27
    전국장애경제인대회(유공자) 25 25 25 25 24 124
    장애인창업아이템경진대회(수상자) 30 20 20 20 11 101
    2,582 2,680 3,839 2,442 2,635 14,178
     [표 2] 장애인기업육성 수혜자 및 기업수
     
    (단위:명, 기업, 백만원)
    장애인기업육성 주요지원 실적
    세부사업명 실적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장애인맞춤형
    창업교육
    교육자 수 87 124 175 81 118 58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창업자 수 21 21 23 - 32 97
    고용인원 수 15 5 18 - 24 62
    장애인특화
    창업보육실(BI) 운영
    입주기업 수 52 8 16 11 18 105
    고용인원 - - - - 155 155
    평균매출액 - - - - 275 275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낙찰건수
    (낙찰금액)
    202
    (24,385)
    225
    (20,894)
    248
    (17,826)
    227
    (21,721)
    431
    (50,515)
    1,333
    (135,341)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수출
    계약금액
    - 1,204 1,113 1,983 2,009 6,309
    [표 3] 장애인기업육성 주요지원 실적


      최근 5년간 분야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 유형별 전문 특화교육 실시를 통해 장애인 창업교육을 4,704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585명이 창업에 성공하므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교육 수료생 중 97명을 선발하여 창업초기 제일 힘든 부분인 사업장 보증금 지원과 상권분석 컨설팅 지원을통해 조기에 성공적인 창업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점포지원사례
    점포
    지원
    사례
    • 마리웨일(대표:이OO, 신장장애2급) 창업점포지원사업 선정자로 마카롱(과자) 전문점을 창업, 월 평균 3천만원 매출 달성 및 고용 창출(4명)


      둘째, 2015년까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지역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총 132개의 장애인특화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에 전담매니저를 상주시켜 경영컨설팅,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판로지원, 홍보 등 다양한 현장밀착형 경영지원으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실운영사례
    보육실
    운영
    사례
    • 그린클레버(대표:백OO, 시각장애6급) 서울센터에 입주(‘12.12)하여 LED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MAS 등록 컨설팅 등을 센터로 부터 지원받아 연 매출액 195% 증가(’14년 169백만원 → ‘15년 330백만원) LED제품


      셋째,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공공구매 확대 및 나라장터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으로 기업의 입찰 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행복한 백화점 입점, 우수사례 언론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판로지원사례
    판로
    지원
    사례
    • (주)라이트제림(대구, 대표:김OO) : 가로등 제조 및 전기공사 업체로 판로지원시스템(입찰정보)을 활용하여 ‘15년 공공구매 14건, 100억원 낙찰


      넷째, 장애인기업 기술개발 및 제품 조기 상용화를 위해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템 연계지원 등 시제품 제작지원과 지식재산권 출원을 2016년도에는 2015년보다 확대 지원 운영할 계획이다.
     
    시제품지원사례
    시제품 지원
    사례
    • 포시즌상사(인천, 대표:박OO)
    - ‘장애인용 맞춤형 구두제작(발목관절 고정보조기)’ 아이템으로 '13년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시제품제작 연계지원(2회)을 통해 해당 아이템 제품 양산에 성공
    - 매출액 186% 증대(‘14년 1.4억원 →’15년 4억원)
    발목관절 고정보조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이용 사례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이용 사례Ⅰ
    문OO, 2011년 수혜자
      6살 때 사고로 1급 척수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혼자서 창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업 경험이 많으신 아버님, 교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창업은 생각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창업준비에 가장 훌륭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도 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자금을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해결해 준 것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이었습니다.

      언어치료사로 수년간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 창업을 위한 실무지식은 습득할 수 있었지만 적정한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문가의 점포 컨설팅과 점포보증금 지원을 받아 제 꿈을 현실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아이누리’를 오픈하던 날의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문OO

      ‘아이누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능동적인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가정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에게 발달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치료서비스 바우처’에 선정되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발달 지원과 더불어 사회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중구에 위치한 장애전담 ‘태양어린이집’과 결연을 맺고 서로 필요한 자문을 구하며 발달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치료적인 부분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이 취업, 창업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장애인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창업 1년여 만에 ‘절단장애’가 있는 놀이심리치료사를 채용하여 ‘일을 하는데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점포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마지막해입니다.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이누리’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점포지원사업’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희망의 이름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이누리
     
    * 문OO씨가 창업한 ‘아이누리’는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1호점으로 2011년 10월 오픈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를 위한 아동발달센터이다. 창업 후 꾸준한 매출 향상을 달성하고 있으
    며('15년 3.0억) 중증장애인의 가족창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9명의 일반직원을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측면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인천시 부평구 ‘아이누리’ 창업자 문OO씨가 주신 사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이용 사례Ⅱ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이용 사례Ⅱ
    이OO, 2013년수혜자
      오늘도 물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면서 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수영장의 수질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교보재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십여년전 갑작스러운 청각장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막막함을 떠올려 보면 장애아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꿈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OO

      20대 초반 군복무시절 갑자기 찾아온 청각 장애...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다복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청각장애까지 찾아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찾아온 우연한 봉사활동의 기회가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청각장애지만 나보다 더 힘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병증을 이겨내며 재활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을 거울삼아 나의 갈 길을 회복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 그 후로 10여년간 수중재활 치료분야를 끊임없이 배우며 수중치료 전문연구소를 계획에 왔다.

      그리고 2013년, 장애아동을 위한 수중치료연구소 설립을 위해 수년간의 직장생활에서 모은 자금과 퇴직금을 털어 시설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수중운동을 위한 인테리어, 정화시설, 온열시설 등 설비 자금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시설임대 비용이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아마도 이때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좌절속에서 꿈을 접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중소기업청의 점포보증금지원이라는 든든한 지원과 컨설턴트의 1:1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점포부지임대로 드디어 나의 꿈!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직원도 3명으로 늘어나 가끔은 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보며 혼자서 미소 짓는 여유도 가져본다. 청년 창업, 시니어 창업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속에서 많은 형태의 창업보육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생계형 점포 창업이 기업형 창업보다 많은 현실에서 ‘점포형 창업보육공간’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은 점포지원금이 의미 있는 또 다른 창애인창업자에게 이어져서 성공창업의 씨앗으로 넓게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본다.

    수중운동
     
    * 이OO씨가 창업한 ‘이즈원 수중운동연구소’는 수중운동을 통해 장애아들이 물리치료할 때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장애아들의 재활효과를 향상시키고 아
    울러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신개념의 치료방법이다. 20대 초반 찾아온 청각장애라는 중도장애를 이겨내고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를 통해 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제욱씨는 단순한 장애인 창업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구 ‘이즈원 수중운동연구소’ 이OO씨가 주신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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