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위상과 한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 전체 조달시장(약 110조원)의 약 71%(약 78조원)를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또한 2015년 조달청의 물품 구매 실적(약 24조원) 중 중소기업 물품이 약 80%(약 19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조달규모	1,063,598	1,130,013	1,115,489	-
중소기업 조달규모	719,860	787,955	780,290	-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 실적	199,369	224,618	225,396	240,168
조달청 중소기업 물품구매 실적	152,617	175,376	174,355	191,841

  그러나 최근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있어 원도급자의 부당한 단가인하,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 조달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달정책 전개

  이러한 배경에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견인 및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동반성장 과제 요약

과제	주요내용
하도급 관행개선	공사 및 SW사업의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 대금 지금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한 ‘하도급지킴이’ 이용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G-PASS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여건조성	新산업 분야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여성·사회적 기업 등 우대	의무 구매비율 준수,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사회적 기업 우대구매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지역·중소기업 시설공사 우대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 시 기술력과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하도급 관행개선

  2013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있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지급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구축(2013.12월), 공공기관에 개방하였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및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매뉴얼과 홍보리플릿을 배포하고, 권역 별 순회 설명회(26회) 및 주요 기관 방문교육(17회)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KTX, 언론사 전광판 송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게시 등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범정부적인 이용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확산 노력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크게 확대되어 그 이용금액이 2014년 5.6조원에서 2015년 8.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등록기관도 2014년 588개에서 2015년 907개로 늘어났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달라진 점은, 첫째 하도급 대금 등이 100%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非현금(어음 등) 결제, 지연지급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둘째로,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 전자계약서 사용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 건설자재 납품업자, 노무자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자 및 노무자/자재·장비업체로의 대금지급 시간이 2014년 1.5일에서 2015년 0.8일로 0.7일 단축되었다.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포화된 국내 조달시장을 넘어 해외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유망 중소 조달기업(G-PASS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66개 G-PASS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4회, 해외 조달 전시회 참여 지원 3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전략 교육과정 운영 3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외진출 유망 중소 조달기업의 수출 실적이 2014년 1억8,137만불에서 2015년 2억9,832만불로 약 65%가 증가하였다.

 

G-PASS 기업 수출 실적

구분	조달청 지원 계약체결 실적(A)				수출실적 (B)	비율 (A/B)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나라장터 엑스포	소계
금액	5,474만불	730만불	935만불	7,139만불	29832만불	23.9%

기술개발 여건조성

  최근 글로벌 산업은 신산업 선점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IT 분야와 자동차 분야가 융합한 스마트카, 가전 분야와 의료 분야가 융합한 헬스케어시스템 등 선진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융복합으로 사업 영역이 급속히 파괴 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19대 미래성장동력분야(미래부·산업부, 2015.3月) 집중 지원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기술·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 역시 이러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첨단융합·미래유망특성’, ‘고용창출효과’, ‘공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143개의 집중 지원 대상 신산업 제품(예; 지능형CCTV 등)을 도출했다. 그리고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이러한 신산업 제품의 시험무대(Test bed)가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융합신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외에도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품질을 소명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지정심사 시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신산업 제품의 공급 실적이 2014년 1,060억원에서 2015년 2,541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15.3%에서 2015년 24.3%로 증가했다.
 

신산업 제품 조달 공급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청건수	985	952	953	949
지정건수(A)	292	281	261	214
신산업 제품수(B)	29	34	40	52
지정비율(B/A)	9.9%	12.1%	15.3%	24.3%
우수조달물품 공급액(C)	14,854	19,700	21,113	21,550
신산업 제품 공급액(D)	227	745	1,060	2,541
공급비율(D/C)	1.5%	3.8%	5.0%	11.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창조경제의 기반이며, ‘중소→중견→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토대이다. 혁신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공공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

  경제 성장의 성과를 사회적 약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함께 잘사는 사회 구축에 있어 필수적 사항이다. 조달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자생력을 갖기까지 초기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 바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초기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던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납품실적 등 계약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율이 2014년 5.5%에서 2015년 8.0%로 늘었고 그 구매금액 역시 2014년 1조2천억원에서 2015년 1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창업초기기업의 수가 2014년 131개사에서 2015년 210개사로 크게 확대되어 함께 잘사는 사회 구축에 기여하였다.


지역·중소기업 시설공사 우대

  건설업체 간 출혈적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공사 품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달청은 가격과 기술·품질·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였다. 2015년 1월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시범사업 조사 및 수주활동 전개(3월), 관련 건설업체 의견 수렴(6월, 10월), 전산평가시스템 구축(12월)을 완료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운영기준 마련에 있어서 지역·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L3연구동 재건축사업(438억원)에서 지역·중소업체인 ‘보훈종합건설’이 공동도급업체로 낙찰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전 부처로 확대·실시되면 지역 및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우대를 통한 상생분위기 조성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는 관련 정책을 지원함으로 계층갈등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