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 지역인재, 여성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확대를 통해 사회형평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 지역·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서 정부 정책결정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재집단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 직무능력·역량에 따른 채용 및 인사관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은 일반 공채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 실적주의 인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채용부터 선발 후 관리(직무역량·조직적응력 제고)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목표설정

2015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12%) 달성 추진

  정부에서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공무원의 전체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진출은 주로 실무직에 편중되는 한계를 띠고 있다.
  ※ (2014년 말)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 49% /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1%

  이에 따라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남녀 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여성공무원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2013년 現정부 출범에 따라 여성의 공직 내 역할증대 및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급 이상 여성 임용목표를 당초 2016년까지 13.4%에서 2017년까지 15.0%로 상향조정하였다.

대졸 지역인재 105명·고졸 지역인재 150명 선발
장애인 7·9급 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9급 구분모집

  학력·지역·장애·경제상황 등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수계층의 공직임용 확대를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확대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진과정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는 전 부처의 협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에 여성 대표성 제고 지표를 반영하고 분기별 점검 및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부처를 독려하였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 중증장애인 채용 적합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장애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조공학기기 예시

종류	이미지		종류	이미지
호출음 표시기, 음성증폭기			화면확대 프로그램
한손키보드, 분리형키보드			화면읽기 프로그램

  또한, 장애인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공무원과 함께 일하기’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고졸출신 지역인재채용에 유능한 인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박람회 등을 통해 각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3월, 9월)하였다.
  이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령 전 기본교육과 근무 중 직무능력 워크숍을 실시하고, 직무능력평가(각 부처 인사담당, 상급자 대상)를 통해 적응여부와 부족한 점 등을 파악하였다.

 

고졸채용

[그림 2]고졸채용 박람회 홍보	[그림 3]고졸 지역인재 워크숍
선배와의 1:1 상담	자기계발 특강·팀학습 등

추진성과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 확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협력을 통해 2015년 말 예상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5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인 12%를 달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7·9급 구분모집 259명 선발(‘14년 대비 채용 16%↑)
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21개 부처 29명 선발

  정부는 장애인이 공채시험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여 공직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채인원 중 일부를 분리(구분)하여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통해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9급 구분모집 97명 선발

  공무원 공채 시 저소득층에 채용인원의 일부를 할당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선발비율을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에서 2%로 확대하였다.

대졸 지역인재 105명·고졸 지역인재 150명 선발
(2014년 대비 채용 대졸 5명·4.7%↑, 고졸 10명·6.6%↑)

  정부에서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각각 도입하여 공직채용에서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와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및 지방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7급은 105명,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은 150명을 선발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매년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또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 인재를 추가 선발할 수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을 5급 공채에서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였다.

  지방인재의 육성 기반을 통해 대학·고교 등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선발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당초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마무리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 지역인재,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