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주민이 지킨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통해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먼저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천하는 한편, 위기 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보다 많은 위기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도 병행하는 한편, 위기 가정의 신고를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소외계층과 지역주민간의 통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 기간 운영!
-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청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세 달 동안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에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단전·단수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찾아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 잇달아 발생하는 생활고 비관자살 등 우리 이웃에는 위기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 가정을 적기에 발굴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 협력 토대로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시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방문형 서비스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 방문을 추진하고 개별방문의 경우에는 필요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이중 삼중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정부의 손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청은 일반 주민들의 협력을 독려하며 보다 쉽게 위기 가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위기 가정 발굴 지원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서비스라는 점이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밀착형 종합복지 서비스로서 일자리 상담, 가족 및 자녀양육 상담, 이·미용 서비스와 손맛사지, 이동 푸드마켓, 지역사회봉사단 사업 홍보 등 다양한 상담을 통합적으로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 과정에서 위기 가정도 함께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주민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청의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대체로 복지 서비스 정보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에서 먼저 찾아감으로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월 1~2회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했고 400여건이 넘는 지원 실적을 거두었다. 2015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총 13회에 걸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복지·건강·일자리·가족 관련 통합 상담 및 서비스 신청접수 46건, 이·미용, 손맛사지, 기부식품(이동 푸드마켓) 서비스 제공 등 105건의 실적을 거두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이용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통해 이웃의 위기 가정의 존재를 알려 줌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덕분에 노인연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아니라 관에서 먼저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단순히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청의 위기 가정 지원은 상술한 바와 같이 민관 협력,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신고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이뤄진다.
특히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 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청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담당자가 1일 이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진행한다. 최대 3개월 동안의 지원을 보장하며 생계, 의료, 주거, 복지 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전기요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유관기관 등에 대해 홍보물 배포, 시내 전광판 홍보,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발굴 루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발굴 조사단을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시발굴조사단에 의한 위기 가정 발굴 지원의 성과를 보면 2013년 87건에 대비하여 247%가 증가한 215건,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서비스 성과를 보면 2013년 대비 270% 증가한 46건(76,69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세종시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기 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 외에도 세종시청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행복드림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위기 가정에 대해 지역 내의 민·관의 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복지 수요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구제하는 한편 집행현장의 복지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드림센터는 세종시청이 보건복지에서 실시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2014년 7월 조치원읍에 처음 설치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의 보건 복지과 고용 등 분야별 통합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드림센터를 이용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했는데 행복드림센터의 주선으로 지역학원의 도움을 받아 방과 후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노인 가정을 행복드림센터를 통해 알려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세종시청에서는 2015년 3월 도담동에 두 번째 행복드림센터를 개소했다.
“조치원읍 행복드림센터가 취약계층 발굴과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2015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도담동에 두 번째 행복드림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도담동 행복드림센터는 기존 주민센터의 주민생활 담당에 통합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소득과 건강, 돌봄 등 복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대상자 전수조사와 방문 상담팀 운영 등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 사업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종시청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중 삼중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관심과 협력이 제일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청에서는 주민복지 관련 민관 사례 관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공공자원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