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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 SH공사의 방화대로 건설로 인한 군부대 이전 갈등
등록일
2014.02.03 14:24:53
분류
사례
내용
19. 대안제시 능력이 있는 제3의 중립기관을 활용 / SH공사의 방화대로 건설로 인한 군부대 이전 갈등

♤ 군부대 이전은 대체부지 선정 및 비용부담, 안보, 이전대상지역의 주민민원까지 고비가 많다.

SH공사의 방화대로 건설로 인한 군부대 이전은 1999년에 계획되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하여 방화대로는 개통되지 못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제3의 중재자가

등장하면서 갈등은 해결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11차례에 걸쳐 주민, 군부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며,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2013.4월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첨부파일

1. 19. SH공사의 방화대로 건설로 인한 군부대 이전 갈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