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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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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8.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유지비 기준 설정
  • 등록일
    2014.02.03 14:23:47
  • 분류
    사례
  • 내용

    [요약]

    18.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기준을 먼저 확립 /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유지비 기준 설정

    ♤ 한국도로공사와 LH공사가 제2 경인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서로 미루고 있어 방음벽

    설치가 지연되었고, 그 불편은 그대로 광명시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다

    보니,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서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양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에 앞서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갈등조정 원칙을 정하고, 30년 동안은 LH공사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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