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조망해본다 - 대통합위, 향후 실효적 국민통합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성규)는 4.27(목)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국민통합’ 업무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세미나로, 실효성 있는 통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국민통합과 관련성이 큰 복지·노동 정책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노승용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는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노교수는 갈등 진단과 해소,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전문 연구와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업, 국민통합 관련한 특별 의제 수행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정부의 사회통합위나 이번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와 같은 임의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부처’나 ‘행정위원회’와 같이 국민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춘 행정형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준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부
국민통합부
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유형
행정위원회
독임제 부처
독임제 부처
자문위원회
법적 지위
가칭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권한
광의의 국민통합
광의의 국민통합
광의의 국민통합
자문+특별 아젠다
국민통합 책임
중
강
중
약
독립성
강
강
중/약
약
안정성
강
강
강
약
정책조정
강
중
중
약
조직 규모
4실국
4실국
7실국(3실 규모의 국민통합기능)
현재 규모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안상훈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인 ‘고용없는 성장’, ‘고학력 여성고용 실업’, ‘양극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비중이 높은 현금 복지를 생활보장형 복지, 즉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를 결합한 형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교수는 ‘서비스 복지’의 고용 창출 효과에 주목하여, 현금 복지급여는 합리적 수준에서 억제하고 상당 부분을 여성, 노인, 장애인 고용을 활용하여 보육‧간병‧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가는 국민의 복지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허재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우리 사회가 세대간 일자리 경쟁 상태에 처해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급속한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과도기적 불안정과 부적응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허박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제도와 노동규범을 산업 4.0시대에 맞게 과감히 재편하고, 관련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윤성이 교수(경희대 정치학과, 경희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장), 정해식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진경호 부국장(서울신문)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에서 박진 KDI 교수는 차기 통합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계층 이동 촉진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역, 이념, 세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 소득양극화, 복지, 일자리 문제와 같은 공적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해식 보사연 센터장은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지향에 대한 사회적 의제 설정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합위원회가 범부처적인 정책 대응수단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언론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뉴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뉴스의 질 저하와 특정 정파를 위한 언론지형을 구축하는 언론행태로 인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해결을 위해 “언론이 이념‧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태도나 사회적 불신을 강화하는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좋은 뉴스 콘텐츠로 경쟁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 독립적인 미디어콘텐츠진흥원 신설, 왜곡편파보도 매체 감시 기구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최성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통합은 국가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열망이 큰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민통합 정책과 각계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세미나는 4.27일 국민대통합위원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pcnc11)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