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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해법 나와
요즘 사회통합이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두다. 사회통합에 대한 학계의 정책적 조명도 이어지고 있다. 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선문대학교 정부간연구소(소장 권경득)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 교수 및 전문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12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박경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다양성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경귀 단장은 “근대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에게 사회통합이란 사회의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역량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시민 덕목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한 통합가치의 공유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통합을 주제로 기조 연설하는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제의 인식에 있어 우리는 일상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못지않게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안정성(Social Stability),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tty),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veness) 측면의 시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귀 단장은 연설에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회통합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며, 우선 청년 고용 흡수에 용이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는 세대 간 과도한 자산·소득·기회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임금, 연금, 복지의 수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공개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계층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제기했다. 박 단장은 그 해법으로 “이제 기존의 경제성장 추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이동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동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과제로 “다문화 가족과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veness)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족에 편중된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을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접근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며,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대상 특수적’ 접근방식이 아닌 보편적 기준(실업, 질병 등)에 의한 일반 복지서비스의 수혜 체계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과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통합을 위한 인문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 격차의 완화와 같은 대증적 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인문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에 따른 책임감, 자족(自足)의 인생관과 같은 속인적(屬人的) 비경제적 요소들을 촉진하고 함양시키는 사회정책이 격차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은 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비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경귀 단장은 “사회 갈등의 진원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지나친 경쟁심에서 비롯된 시샘과 질투의 국민정서, 그리고 과도한 평등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후,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의 공유나, 절제의 덕목 같은 개인적 해독제가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와 정책적 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과 시민 덕목의 함양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