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화합과 상생 포럼」 제3차 정기포럼 개최
저성장 시대, 상생을 위한 사회문화적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우리 경제의 저성장시대가 고착화,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세대와 이념, 계층 간에 확산되면서 상생과 화합의 처방도 과거 성장시대의 논리가 아니라 공존의 통합정신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운영하는 「화합과 상생 포럼」에서는 ‘저성장 시대, 상생과 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올해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사회적 문화적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는 우리 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 열띤 토론의 현장을 소개한다.
발표1 : 경제와 복지,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계층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먼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봉주 교수는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 계층 간의 이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그 처방은 무엇일까. 이봉주 교수는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기회’라는 두 개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봉주 교수가 주장한 포용적 성장이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로서 이봉주 교수는 ‘중산층의 재건’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이와 함께 이봉주 교수는 ‘공정한 기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여성,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의 균등보다는 교육, 취업, 보건, 주거환경 등 기회의 균등이 포용적 성장 개념에서는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균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의 확대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인식을 불러오고 이것이 계층갈등이 높은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봉주 교수는 발표에서 교육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위 ‘흙수저/금수저 논란＇의 등장도 이러한 기회의 불균등에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나눔, 기부와 같은 사회적 공헌을 이전 시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나눔의 문화는 강제적이거나 정부지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제도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 물길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발표2 : 사회·경제에 역동성을 불어 넣자
이어서 발표에 나선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제시하며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면서 수저론에 이어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안재욱 교수는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중이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15%)보다 3.5%p 높은 18.5%로 회원국 중 8번째로 많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 고용시장의 지나친 경직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즉 우리 노동법이 지나치게 정규직을 보호함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 산업을 향해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비효율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되어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이 더욱 나빠지기에 결국 청년실업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안재욱 교수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산업계에 광범위한 미스매치 현상도 지적했다. 미스매치현상이란 기업이 구하고자 하는 인력의 자질 및 요건과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격과 요건 간에 불일치를 말한다.
또한, 대학생 이상의 학력자의 23%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하고 있으며, 25%는 임금과 고용조건에 불만이어서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결론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원인은 ‘정체된 경제’에 있음을 강조하며 보다 역동성이 넘치는 쪽으로 사회를 개선해 나아갈 때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발표3 : 헌법적 가치로 이념 갈등을 통합하자
토론회에서는 이념갈등의 해법으로 ‘헌법적 기준’이 제시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그 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로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가의 출발과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과 관여를 어떻게 보는가’, ‘국가와 국민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류석춘 교수는 그러한 현상으로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일 관련 논쟁과 국정교과서 집필과 같은 해방 전후 역사와 연계된 이념갈등을 꼽았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보수주의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 개인과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끌어 내는 개인주의의 긍정적 힘과 민주시민의식의 각성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이념갈등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좌우와 남북대립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정체성의 문제였었습니다. 반면, 저성장 시대의 이념갈등은 과거의 이념갈등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방향, 정부 정책수단의 선택, 국가정체성의 재확립 등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저성장과 이념 갈등은 문제를 유발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상호간에 지적될 수 있기에 동떨어져 있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류석춘 교수는 이러한 이념갈등의 해법으로 다양한 이념들이 ‘헌법적 가치’로 통합될 것을 제안했다. 즉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와 질서안에 있도록 모두가 합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석춘 교수는 “헌정질서를 통한 개인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자기발전 노력이 있어야만 저성장을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발표4 : 지역갈등, 대한민국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결코 국제적으로 낮지 않으며 이탈리아보다도 국민소득 면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최빈국의 하나에서 선진대국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확신하고 저성장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선진국들로부터 그 비결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지역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갈등이 정치쟁점화 되는 데에는 외부세력의 개입, 갈등당사자의 이해관계, 언론의 보도태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소통과 신뢰의 자본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과 특히 언론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보다 성숙한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행정권의 신장(伸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변승일 위원은 기부금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동모금회가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함에도 운영상의 난맥으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항과 개별 기부마저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부자들에 대한 면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정부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토론1 : 사회 각 분야에 자유의 신장을..
토론에 참석한 김철홍교수(장로회 신학대)는 이념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류석춘 교수의 발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헌법적 가치에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상호 대립되는 가치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과도한 평등보다는 자유를 확대하고 신장시키는 노력들이 저성장의 시대에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이념적 편향성의 운동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주도할 경우 정책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2 : 분쟁조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토론에 참여한 나태준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갈등예방과 상생화합을 위해 논의된 좋은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외부로 그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분쟁조정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사자 간의 갈등에 대해 제3자의 중재와 조정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불러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토론3 : 정부주도에서 자율의 민간부분으로 활력화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다른 나라들의 과거 저성장과 다른 점이 있기에 그 해법도 다르다는 주장도 토론에서 등장했다.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우리나라 경제는 근본적으로 선진국을 모방 추격하며
정부주도로 이뤄진 관치경제의 한계와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내외적으로 압박에 놓인 상태로 인해 저성장을 맞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선진국들이 규모의 성장을 통해 한계 생산성이 낮아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 해법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각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시스템을 기업과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4 : 성장시대의 개척정신을 되살릴 때
마지막으로 토론의 사회를 이끈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종합 정리발언을 통해 과거 70년대 기업들과 정부가 해외시장이라는 거대한 부(富)의 바다를 향해 도전해 나갔던 개척의 정신이 국민총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선대(先代)인들의 그러한 지혜를 다시 되살려 저성장의 고착화를 돌파해야 함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저성장이라는 기조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정리 국민대통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