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악화 요인, 3년 연속‘여-야 정치 갈등’
(대통합위,「2016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현재 국민통합 수준”를 물어본 결과 통합수준이 5점 만점에 2.06점으로 국민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갈등은 ‘계층갈등(83.3%)’, ’이념갈등(76.5%)’, ‘노사갈등‘(75.4%)’ 순이었으며, ‘계층갈등’은 2010년 조사 이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조사되었고,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여-야 정치 갈등’ (59.1%)을 꼽았으며 '빈부격차‘(47.7%), ’언론의 선정적 보도경향‘(3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성규)가 국민들의 통합과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유·무선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p이다. 국민의식 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민통합’ 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2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사회 갈등이 잘 해소되는 것’(22.5%),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사는 것’(22.5%) 등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 관련 설문에서는 ‘다수결 승복’과 같은 긍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동의 비율 보다, ‘편법사용’, ‘편견.선입견’ 등 부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명중 6명 이상은 ‘우리국민은 지역편견과 외국인 노동자.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방향을 제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통합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식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층-노사-이념갈등, 2012년 부터 5년 연속‘심함’비율 TOP 3
계층갈등 등 모두 8개 갈등 유형 가운데, ‘심함’ 비율(%)이 가장 높은 갈등은 ‘계층갈등’(83.3%), ‘이념갈등’(76.5%), ‘노사갈등’(75.4%)순으로 나타났다.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은 조사이래 지난 6년간 ‘심함’ 비율이 가장 높은 갈등이었고 ‘이념갈등’ 역시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갈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갈등’과 ‘다문화 갈등’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째 계속 ‘심각성’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갈등으로는 응답자의 42.7%가 ‘계층갈등’을 꼽았다. (1+2순위 중복응답)
사회갈등 악화 요인, ‘여-야 간 정치갈등’1순위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2년 연속 ‘여-야 정치 갈등’ (59.1%)을 꼽았으며 '빈부격차‘(47.7%), ’선정적 보도경향‘(32.5%) 가 뒤를 이었다.
국민이 생각하는‘국민통합’: 다양한 인식이 공존
우리 국민들은「국민통합」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2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사회 갈등이 잘 해소되는 것’(22.5%),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사는 것’(2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민통합」에 대한 다양한 인식만큼,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역시 다양하게 인식하였으며,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23.0%),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20.2%)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세부 응답별로는 응답자의 연령과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26.2%), 연령이 낮을수록(29세 이하 : 33.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 28.7%), ▲중도성향(29.2%)에서는 ‘각종 사회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남성(22.0%), ▲60대 이상(37.6%),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 33.3%), ▲보수성향(29.8%)에서는‘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통합’과‘갈등’에 대한 인식, 현재는 부정적 미래는 유보적
현재 우리사회의 ‘국민통합’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통합’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 현재 국민통합 수준 평가 : 평균 2.06점(5점 만점, 높을수록 긍정적)
국민통합의 ‘미래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응답이 많았다.
현재 국민통합 수준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이 25.9%, 부정 평가한 응답자의 30.7%였으나 ‘보통’이라는 응답도 41.2%로 국민통합 수준의 전망에 대하여는 유보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 미래 국민통합 수준 전망 : 평균 3.03점(5점 만점,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부패의 해결과 국민대통합, ‘김영란법 시행’
2016년 9월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53.5%(매우 20.2% +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33.3%)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26.8% : 전혀 7.8% + 별로 도움이 안될 것 18.9%)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는 ▲남성(28.0%), ▲40대(57.9%) 및 50대(58.3%), ▲보수성향(56.8%) 및 진보성향(5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신이 속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는
‘다수결 승복’과 같은 긍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동의 비율 보다, ‘편법사용’, ‘편견/선입견’ 등 부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6명은 ‘우리국민은 지역편견과 외국인 노동자.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응답 비율도 59.1%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