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성규)는12.6일｢제6차국민통합을위한법령‧제도발굴국민제안공모전｣(‘16.8.17∼9.30)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상수상작은 “육아휴직확인서 고용형태(정규/비정규직) 기재란 삭제”안으로,현행 육아휴직확인서에는 고용형태란에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비정규직 근로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삭제하여 육아휴직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 김승면씨는 “주변 지인이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기재가 필요할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각종 행정서식 등을 보면 관행적으로 별로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사소하다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이런 사항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고 제안 동기를 밝혔다.
대통합위원회는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연2회(반기1회)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6차 공모전에는 총 24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대통합 위원,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련성,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1건, 최우수상 5건, 우수상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어린이 통학차량 운영기관 신고시 반드시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②학교 특수학급을 주로 ‘도움반’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불평등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립적인 명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통합교육반, 전환교육반 등)
③각 대학 대입 수시전형 시행시 검정고시 출신을 위한 학생부 대체서식 및 성적산정방식을 개발하고, 아울러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 재응시 등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④여성 안전 및 육아 관련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의 공중화장실 안내표지에 비상벨, 기저귀교환대 등 세부시설 정보를 픽토그램이나 글로 표기하도록 개선
⑤유료 노상주차장 이용시 징수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주차장 이용자와 징수원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징수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 등 관련 규정 마련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금회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