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통합에 관한 의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통합위에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에 대한 현황 판단, 국민통합적 측면에서의 의정활동 평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및 개헌 등 현안 이슈와 정책 관련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의원 300명 중 62.7%인 188명의 의원이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1,035명을 대상으로 별도 전화설문을 실시하여, 국회의원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현재 국민통합 수준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설문에서, 국민과 국회의원 공히 80% 이상이 “현재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과 국회의원이 비관적인 응답을 내 놓았다.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서도, 국민과 국회의원 응답결과의 평균치가 7점(전혀 심각하지 않음=0, 매우 심각함=10)에 근접하여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ㆍ 사회갈등 심각성 인식
사회갈등의 악화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 ‘빈부격차 확대’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했다.
ㆍ 사회갈등의 악화요인
한편, 국민통합 주체로서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20대 국회의원 모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응답 국민의 42.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국회의원은 24.9%가 매우 부정적 응답),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정치권의 통합 기여도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인식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II.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 및 의정활동 관련 인식
20대 국회의원들은 19대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했고, 특히 국민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
ㆍ 19대 국회 종합 평가 / 통합기능 평가
다섯 개 세부 활동 영역별 평가에서는 응답의원 중 81.2%가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 역할이 가장 미약했다고 응답하였다.
ㆍ 19대 국회활동 영역별 평가
국회가 국민통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 의원 46.9%가 ‘여야갈등’을, 29.0%가 ‘국회와 정부 갈등’을 원인으로 응답했는데, 여당의원의 68.8%가 여야갈등을 주원인으로 꼽은 반면 야당의원의 48.9%는 국회와 정부 갈등을 주원인으로 답해 국회의 통합기능 부족 원인에 대한 여야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ㆍ 국민통합 역할 미흡의 원인
의정활동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는, 국회와 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원의 34.6%에 불과했고, 관련한 여야간 인식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여야 불문 응답의원의 70% 이상이 당론이 표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ㆍ 의정활동 현실 진단
III. 주요 가치 인식과 정책에 대한 태도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은 ‘사회갈등 조정’과 ‘경제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들은 ‘경제격차 완화’, ‘정치권의 대립해소’, ‘사회갈등 조정’ 순으로 응답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ㆍ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특권 개선, 증세, 개헌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특권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의원의 21.7%에 불과했고, 개선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예비군과 민방위훈련 면제, 항공/철도/선박 이용 특혜 순으로 응답하였다.
②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20대 국회의원들의 83.1%가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에 비해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③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 찬반
개헌 문제에 대해 응답 의원의 87.3%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④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응답 의원의 71%가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하여,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⑤ 여당과 야당의 정책적 거리
‘성장 對 분배‘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인식 관련, 20대 국회의원 전체 분포는 분배에 약간 치우친 성향을 드러냈다. 성장 對 분배, 기업 규제, 대북정책 등 세 가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여야는 대북 정책 방향에 관해 가장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ㆍ 주요 사안별 정책태도 여야 비교
이번 조사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9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