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연의 기능 회복이 국민통합의 열쇠 !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9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국민통합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국민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와 국회 관계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치와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조장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이현우 서강대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발제자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현우 서강대학교 교수는 ‘20대 국회의원 국민통합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국회의원과 일반국민 공히 80% 이상이 현재 국민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미래 전망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의 52%, 국민의 69%가 통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갈등 수준 역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대 국회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은 부정점수 5점 만점에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특히 국민통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3.6점으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회의 5개 주요활동 영역별 평가 중 ‘사회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의원 중 81.2%가 ‘못했다’고 답하여 월등히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냈다.
ㆍ 19대 국회활동 영역별 평가 (응답자: 20대 국회의원)
한편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은 ‘사회갈등 조정’과 ‘경제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들은 ‘경제격차 완화’, ‘정치권의 대립해소’, ‘사회갈등 조정’ 순으로 응답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ㆍ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응답자: 20대 국회의원, 일반국민)
이 교수는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함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여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갈등의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국회 내 통합을 통한 국회 기능의 정상화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19대 국회가 이념적 양극화 상황에서 극단과 배제의 정치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사회갈등 증폭의 장소로 전락했다고 진단하였다.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가 ‘행정부 견제’와 같은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여당 對 야당’이라는 구도 속에서 오로지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기구로서의 위상을 놓치고 효율적인 대표성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활동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을 지키며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쟁 국회가 아닌 정책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갈등지향적 국회 운영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셋째, ‘협치 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해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보여주기식 입법경쟁이 아닌 실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성 평등 국가’가 시대정신이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윤리위 위상과 역할 강화 등 의원들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곧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통합적 성장’의 프레임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장은 성장대로 진행되게 하고 과실이 약자에게 가도록 ‘강제적 낙수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대 국회가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적 절차와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저성장이 장기화되었던 네덜란드의 예를 들며 “사회갈등 해소를 저성장 극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등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갈등극복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민주주의의 힘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시대적 과제와 시대정신’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지원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업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의(代議)기능을 상실하고 다음 선거 당선을 지상 목표로 삼으며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버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처럼 권한과 책임이 비대칭적인 직업은 없다고 말하였다.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 국민과 국회의 불화를 줄이고 국회가 국민통합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민적인 ‘워치독(watchdog)’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우리 사회가 역사관을 필두로 한 이념에 의한 인식 차이, 그로 인한 갈등을 의식‧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미FTA,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드배치 등 “우리사회가 극한 갈등을 겪었던 이슈들의 뿌리에는 이념대립이 자리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지도자, 언론, 학자, 시민단체 등이 “갈등의 해법 논의 이전에 갈등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토론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런 토론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 우리사회의 자율적 능력에 의하여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에 접근해 갈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국민통합인식조사’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주간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국민통합적 측면에서의 의정활동 평가, 현안 이슈와 정책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의원 300명중 62.7%인 188명의 의원이 응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