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해법은 혁신과 통합에 있어 - 대통합위, ‘저성장 시대, 상생과 공존의 해법’ 주제로 포럼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8월 30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에서 「화합과 상생 포럼」을 개최한다.
대통합위원회는 올해 연중 기획으로 ‘저성장 시대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기회와 사회경제적 자원이 감소하는 저성장 시대에 부각될 갈등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 날 포럼에서는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박교수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저성장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속성장으로 인한 풍요기에는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능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향후 노인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를 돌파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과 선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동기가 미흡한 주입식 교육과 표층(겉핥기식) 학습, 창의력 저조, 시장 수요와 교육의 미스매치, 상명하복과 무사안일의 조직문화, 연공서열 인사제도, 순환보직 관행, 장시간 근로에 따른 평생학습 취약 등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 층에서,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정치권 개입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크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가령 각종 시행령 수정 요구를 통한 변질, 대증요법적 정책 난무, 진영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사법 판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시급한 개혁과제가 표류하고 있으며,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과대한 반대 움직임 등도 국정의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최근 20대 총선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적 복지공약이 남발된 것도 문제라고 보고, 정부의 개입보다 민간의 자기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주요한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 증가, 신흥기술국과 기술격차 축소,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법질서‧투명성‧기부‧봉사와 같은 사회적 자본 부족, 북한의 핵‧미사일 임계점 도달, 글로벌 공조 무기력 등을 꼽았다.
저성장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외국인의 활용 확대, 심층학습과 평생교육 강화, 노동과 고용 유연성 확대, 개방형 R&D, 공공부문 개혁이 주요 과제들이다.
둘째, 민간 중심 및 시장 친화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선택과 다양성 중시의 경제정책 기조 속에서 자기책임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주문형 서비스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정부의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대한 공공기관과 출연연구기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의 개혁이 시급하다. 더불어 정부의 자격‧면허‧감독 제도개선도 필요한데, 선진국보다 엄격하거나 획일적인 규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넷째, 재정 건전성 강화의 시급성이다. 신규지출은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확정하는 페이고(Pay-Go) 준칙*, 핵심 공약의 재원 소요 검증, 근거에 기반한 지출구조 조정, 직역연금 피크제 도입,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 큰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관련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이 시행 중임
그 외에도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시장수요 반영, 지방재정의 자생력 확보방안 도출, 복지 분야와 관련, 분절보장과 복잡한 전달체계, 자활 유인이 미흡한 일관성 없는 복지를 개혁하고 ‘일하는 복지’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광옥 대통합위 위원장은 “현재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우울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사회 내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저성장이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성장의 더딤이 우리 사회의 퇴보로 연결되지 않는 길,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