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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상생 일구어낸 부천시 노점갈등 해소 현장을 찾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제1회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간담회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7월 14일 부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노점갈등 해결 사례｣를 주제로 제1회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우리 사회에 협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하고자 국민대통합위가 전국의 갈등해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합위, 갈등해결 현장을 가다｣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대통합위는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48개 기관으로부터 71건의 갈등해결 사례를 제출받고, 심사를 통해 16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천시 노점갈등 해결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단속 위주의 노점상 관리 방식이 실효적 성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노점 양성화 정책｣을 통해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 그리고 거리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인, 주민, 노점상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크고 작은 마찰이 불가피했다. 이에 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노점상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노점과 가판대는 규격화된 노점상 ‘햇살가게’로 거듭났고, 노점수는 2011년 505곳이던 것이 2015년에는 305곳으로 39.6% 감소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부천시를 찾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부천시 관계자와 상점‧노점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노점갈등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데, 부천시가 상생의 해법을 보여준 것”이라며 “부천시 사례를 다른 지자체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갈등관리 전문가는 “노점갈등은 상점과 노점의 권리와 생존권이 충돌하고, 시민불편과 위생관리 차원에서 관할 관청의 행정력이 개입되는 복잡한 사안으로 단순 이해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지자체의 갈등관리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한광옥 위원장과 김만수 시장은 햇살가게가 위치한 부천역 마루광장을 돌며, 노점상인들과 주변 상인들을 격려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갈등해결 우수사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