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경기도 부천시, ‘노점갈등 해결사례' 최우수상 차지 -
- 우수상 4건, 장려상 11건 선정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한 갈등해결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하여, 6월 8일(수) 대통합위 대회의실에서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통합위원회는 정책이나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주민생활 속의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된 사례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협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48개 기관으로부터 71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1‧2차 심사를 진행하였고 최종 16개 사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역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환경 개선 효과까지 거둔 경기도 부천시의 “노점갈등 해결”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단속 위주의 기존 노점상 관리 방식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적 성과가 낮다는 판단 하에,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개선한 ｢노점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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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에 따른 집회 (2005)
용역동원 행정대집행 (2010)
전국 최초 지자체‧노점상 상생협약
정비 후 부천마루광장
우수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주시 광명 윗마을 성토부 교량화 집단민원 해결｣, △부산광역시의 ｢생태하천 복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간다｣, △중소기업청의 ｢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 갈등 조정｣, △한국전력(경인건설처)의 ｢154kV 북안산변전소 갈등조정｣ 사례가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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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갈등조정 최종합의 (양상1통)
｢한국전력｣ 주민-안산시-한전 건설사업 협약체결
장려상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 결과 이행｣, △전남대학교의 ｢청소용역근로자 180명 직접고용 전환｣, △보건복지부의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경기도 고양시의 ｢공동주택 멘토 건축사 운영｣,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합의｣, △울산광역시 북구의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한국전력(중부건설처)의 765kV 신중부변전소 건설 갈등해결｣, △충청남도 논산시의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 선정 갈등해결｣, △서울 YMCA의 ｢층간소음 갈등 관련 주민 자율조정｣,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 △한국남동발전의 ｢분당열병합발전소 갈등해소｣ 사례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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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대학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전남대｣ 청소용역직 직접고용 협약식
대통합위 관계자는 우수사례 선정 기준으로 갈등의 난이도,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 해결 결과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해당 사례가 유사 갈등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광옥 위원장은 수상 기관과 단체를 축하하면서 “국가의 공공정책도 관(官)주도적인 방식보다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국민통합과 갈등해결 문화 확산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향후 오늘 시상한 갈등해결 우수사례의 현장을 찾아가서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토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야기식 사례집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