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 갈등 극복과 상생의 해법은? - 대통합위, ‘저성장 시대, 상생과 공존의 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5월 20일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화합과 상생 포럼」을 개최한다.
대통합위원회는 올해 연중 기획으로 ‘저성장 시대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기회와 자원이 감소하는 저성장 시대에 부각될 갈등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경제활력 둔화를 인위적 정책으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전반을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경제관과 사회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사회내에 위기가 인지되면 이에 대처하는 체제가 잘 가동될 때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저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계층간 갈등해소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달된다. 이에 관련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가 취할 대안이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김용하 교수(순천향대)는 “저성장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날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성장 둔화라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분배와 고용여건의 악화 등으로 사회갈등 심화가 예견되므로 “비경제적 측면의 개혁을 통해 경제적 측면의 성장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동일한 경제적 수준에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성장에 대한 진단으로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 제조업 경쟁력 하락, 서비스업의 후진성, 경제활동가능인구 대비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 부양률 저조 등 저성장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높은 사회갈등지수(OECD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유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김용하 교수는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응하는 국가전략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성과 국민행복은 다를 수 있다.
둘째, 국가별 행복도는 1인당 GDP, 건강수명과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 선택자유, 관용, 부패 등 정성적 지표와도 높은 인과관계를 보인다(UN 국가별 행복지수 연구)
셋째,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 하락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사회연대결여, 부패, 사회갈등, 선택 제한 등)이 크다.
넷째,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보다 사회전반 갈등구조 해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신문화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제시한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는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미래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Morality),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Sympathy),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Moderation), 풍요로운 문화(Culture)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향후,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주요 내용은 경제사회 전반을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신적·내면적으로 절제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방식은 ‘선비정신’을 본받는 도덕사회 지향(전통적 윤리도덕 부활, 부정부패 척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저비용·고효율 복지인프라로 공감사회 구축(새로운 경쟁 프레임 설정,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 구현), 실사구시·경세치용의 절제사회 구축, 풍요로운 문화 행복사회 실현(일과 삶의 균형회복, 문화서비스 산업 진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곽노성 교수(동국대)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통합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곽 교수는 우리사회가 80년대 이후 진전된 급속한 글로벌화와 기술 변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계층갈등을 증가시켜 공동체의식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그 결과 사회통합이 저하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낮은 성장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일자리 부족과 함께 국민경제 각 부문에 분배할 몫에 비해 부담이 커지는 ‘부담사회(burdensome society)’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곽 교수는 최근 불거진 재벌3세의 갑질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부추겼고, 사회 전반에 불공정 인식을 높였으며, ‘금수저-흙수저’ 논쟁 또한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보다는 ‘될대로 되라’는 포기자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계층간(세대간, 노동-자본간) 갈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계층간 갈등해소 체제가 있어야 하고, 사회 내에 위기에 대처하는 체제가 가동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등에 기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곽 교수는 몇가지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눈에 띄는 사례로서 사회통합 체제를 구축한 핀란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법적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동반자 의식 기반 하에 노동자, 경영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역할하고 합의내용을 보완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통합 체제 구축에 실패한 그리스는 사회 내 적대감이 팽배하고 양극화가 크게 발생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목할 만 하다. 공평성 중시, 안정과 안심 추구 등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격차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사정 합의 기구(政勞使 회의)가 구성되었으나, 집단 간 및 집단 내 의사소통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곽 교수는 저성장시대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사회통합 체제의 구축과 이를 가동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한국사회경제통합위원회(가칭)’ 등을 설립하여 현재 의무적인 의제가 없고 대표성이 부족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정부‧의회를 자문하는 전문적이고 상설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통합 기구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위기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시키고,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독립적인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 확보, ②거시적인 맥락의 합의 유도, ③합의내용 이행 또는 답변 의무화로 불확실성 제거, ④정부 리더의 지속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