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제안자 시상-
ㅇ공 모 명 : 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ㅇ공모주제: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
ㅇ접수기간 : ‘16.2.1(월) ~ 3.31(목) 18:00시까지
ㅇ응모방법 :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 온라인 접수
ㅇ당선작 발표 : 2016. 5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ㅇ시상계획 : 대상(1인), 우수상(5인 이내), 장려상(15인 이내)에 소정의 포상금 지급
협조우수기관(개인)에대해서는연말별도위원장표창시행예정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현행 법령·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오는 2월 1일부터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통합 사례라면 어떠한 주제*라도제안할수 있고, 개인 또는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시)자동차운전면허증지역표기삭제,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개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 등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제4차국민제안공모전(‘15.7.6~8.28)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의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 삭제’를비롯한 16개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공모전 응모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의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접수하며, 관계기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5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 대상(1명), 우수상(5명내외), 장려상(15명내외) - 응모 상황, 제안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자 숫자는 탄력적으로 결정
이번 공모전은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동 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으로, 선정된 우수제안은 제도개선 추진 등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공모전 관련 문의처 : 위원회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붙임 1. 공모전 관련 참고사진 1부.
2. 공모전 공고문 및 작성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