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악화 요인, 2년 연속‘여-야 정치 갈등’
(대통합위,「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현재 국민통합 수준”를 물어본 결과 갈등수준이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심각하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여-야 정치갈등(51.8%)’, ‘경제적 빈부격차(40.3%)’, ‘개인 이기주의(36.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인으로는 ‘거짓말 하는 정치인(24.5%)’, ‘무능력한 정치인(23.8%)’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20.8%)’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18.9%)’ 등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국민들의 통합과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p이다. 국민의식 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하여는 ‘자유와 권리에 맞는 책임과 의무 준수(23.4%)’,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 (23.2%), ’각종 사회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23%)‘ 등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갈등은 ‘계층갈등(75.0%)’, ’노사갈등(68.9%)’, ‘이념갈등‘(67.7%)’, ‘지역갈등(55.9%)’ 순이었으며, ‘계층갈등’은 2010년 조사 이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국민들이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갈등은 ‘이념갈등(44.0%)’, ‘계층갈등(40.8%)’, ‘노사갈등(33.4%)’, ‘지역갈등(27.8%)’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 정부 출범이후 갈등의 심각성에 있어서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은 하향추세이나 ‘노사갈등’, ‘세대갈등’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노동개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통합을 잘 이루고 있는 나라로 미국(15.7%) 독일(13.3%), 일본(7.1%), 스웨덴(4.5%), 스위스(4.2%) 순이며, 이들 국가에서 국민통합이 잘되는 이유로 ‘성숙한 국민의식’과 ‘안정된 정치문화’를 꼽았다.
또한, 국민들은 해방이후 가장 자랑 할 만한 성과에 대해 ‘경제발전과 성장(71.2%), ‘우리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51.5%)’ 등 ‘경제’ 성장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다수결 승복’, ‘책임과 의무’ 등 긍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동의 비율 보다, ‘편법사용’, ‘편견·선입견’ 등 부정적인 진술문에 대한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명중 7명은 ‘우리국민은 지역편견과 외국인 노동자・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통합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