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5 국민대토론회 : 국민통합과 공공의식』
- 한국형 공공토론 모델(국민 중심의 상향식 토론) 제시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금년도에 개최된 ‘2015 국민대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민대토론회는 의제 선정, 토론, 정책제언 도출까지 국민이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 up) 토론이다.
ㅇ 금번 대토론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최하고 ‘2015 국민대토론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민섭 숙대 교수)가 주관.진행하였다.
□ 금년도 국민대토론회 주제는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으로
ㅇ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공공의식에 대해 토론하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구체적 실천 방안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 운영위원회는 9~11월까지 3개월간 의제선정 설문조사, 권역별 토론회(영.호남권, 강원.중부권, 수도권)와 종합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5 국민대토론회」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 up) 토론이다.
- 국민대토론회는 논의 의제부터 토론회 모둠 토의,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제언을 도출하기까지 국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마무리하는 국민 중심의 토론을 지향한다.
② 둘째, 새로운 토론 모델을 제시하였다.
-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이 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통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숙의(熟議) 토론 모델로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착.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③ 셋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토론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세대와 성별,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서 대표성을 담보하였고,
- 온라인-오프라인을 연계한 토론회로 진행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은 개인.사회.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총 6개로 구성되었다.
ㅇ 개인 차원에서는 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공의식 교육, ② 공공의식 인센티브 제도 실시
ㅇ 사회 차원에서는 ③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④ 미디어 등을 통한 공공의식 관련 홍보 및 캠페인 강화
ㅇ 국가 차원에서는 ⑤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의식 교육 실시, ⑥ 공공의식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정책 제언으로 제시되었다.
□ 운영위원회 성민섭 위원장은 “국민대토론회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조금은 남아있다”면서도,
ㅇ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상향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말과 마음, 뜻이 모두 통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면서
ㅇ “국민대토론회가 바로 세종대왕께서 강조하신 三通(言通, 心通, 志通)의 소통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우리 위원회는 국민대토론회로 대표되는 토론 방식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