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최종학력 기재란 삭제
-국민대통합위, 제4차 국민제안공모전 시상결과 발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0.23(금)일 개최한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15.7.6～8.28) 시상식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의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를 삭제하자는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시상하였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에 출신학교나 최종학력을 기재토록 하여 저학력 참여 희망자의
자존감을 저해하고 선발 과정에서 학력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은 해당 제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 특히, 사회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상 수상자인 김태린씨는 “이웃주민중에 생활이 어려워 초등학교밖에 못나온 분이 계신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지만
공공근로신청서를 쓸 때면 초라해지고 누가 볼까 얼른 신청서를 낼 때도 있다고 한다.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제안동기를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실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네 번째(반기 1회)로 개최되었다.
○ 공모전에는 298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대통합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국민통합 관련성,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총 16명 수상 : 대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세부내역 별첨)
□ 이밖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5개 제안을 대상·우수상·장려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주요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입대 학력차별 개선
- (제안요지) 입대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학력·고교·성적 등이 입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교성적이
낮거나 대학진학을 포기한 이들이 군입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므로 성적·학력을 제외한
별도 선발기준 마련
② 버스터미널 등 교통약자 배려석 지정
- (제안요지)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의
배려석이 지정되어 있는 버스·지하철과 달리 터미널·역사 등에는 별도의 지정석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 교통시설에도 교통약자 배려석 지정
③ 비상구(계단)바닥에 안전픽토그램 표시
- (제안요지) 공동건물 비상구(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방해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안전 픽토그램을 표시
④ 공공기관의 외국인 성명표시 개선
- (제안요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시 사업자 등록증(영문)과 법인등기부등본(한글)의 성명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또는 영어)로 병기 등 기재방법 개선
⑤ 불법주차견인지역에 견인차량 보관소 연락처 및 위치도 안내
- (제안요지)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 후 견인통지서가 훼손·분실되는 경우 운전자가 견인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주차 견인지역 안내 표지판에 견인차량 보관소 위치나 연락처를 안내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금회 수상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국민이 직접 느끼는 갈등유발 요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공모전 수상작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