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의 세대갈등 문제와 해법은?
-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관리 포럼」 학술정책분과 세미나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오는 14일 오후 2시(이화여대 포스코관 251호)에서 이화여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갈등관리 포럼」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에는 포럼 위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관련부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의 세대갈등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갈등관리 포럼」 :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실무계 전문가(33명)로 구성, 3개 분야(학술정책, 현장실무, 언론소통)별
활동추진
○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 고용이 중요한 문제이나, 그 속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공존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배분정책보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배분이 중요하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직무 개발, 생애주기 전반에 일-생활 균형 유지 노력 등이 강조될 것이다.
□ 이승윤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한국의 노인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이라는 주제로 노인 노동시장의
현황과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 한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고령화가 진행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14년, 48.1%)이 가장 높고 이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대비한 적절한
사회정책 시급
○ 노인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 수준(‘15년 3월)
-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70.6%가 비정규직(’14년 8월)
- 60세 이상 취업자(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345만명 중 절반이 자영업에 고용되어 고용안정성 취약
(통계청, 2013)
○ 한국 노인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차지비율이 58%로 경제활동참가율 높으나, 고령자 애로 중 53%가 경제적
어려움(통계청, 2013)
- 이는 한국의 노인들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빈곤 상황을 보여줌
○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배분정책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비율이 20% 미만이고 소득보장 효과가 낮아 개선 필요
- ‘저소득 노인 지원’ 방식은 ‘퇴직 완화’나 ‘완전고용’ 유형의 정책보다 한계가 큰 방식으로 사회보장이
전제된 노인 노동시장 재설계 필요
- 특히,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각종 규제와 지원 통해 고용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미 이탈한
노인들은 훈련과 고용 창출 통해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함
□ 또한, 함인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는 '세대간 근로의식 차이와 고용갈등 해소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년 연장과 장년 노동에 대한 세대간 인식과 고용 대책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전국 민간기업 정규직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
* 만 25세~54세 1,076명, Web Survey 방식으로 진행
- 중장년층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나이(58.7세)와 현재 직장 퇴직 후 인생 전체에서 더 일하고
싶은 나이(68.8세)에 대해 청년층(각각 55.9세, 66.6세)보다 높게 응답하여 고령층의 근로의지가 더 높게 나타남
- 정년 60세 법제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93.6%)하였으며, 이유는 길어진 수명(76.1%), 일하기에 충분히
건강(59.0%), 가족부양 책임(54.1%)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성과가 우수하면 나이가 어려도 팀장 역할이 당연하다고 생각(69.3%)하지만, 연하 상사는
불편할 것(41.5%)으로 응답함
- 직장충성도(81.0%), 리더십(70.6%), 업무지식·기술(68.1%)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우수하며, 직무수행
능력·업무생산성·근로의욕은 ‘세대간 차이 없다’는 평가가 많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생에서 일의 중요도 비중이 높아지고 (청년층 33.9%·장년층 40.8%), 청년층은 ‘좋은
동료관계(35.8%)’와 ‘일에 대한 흥미(35.5%)’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장년층으로 갈수록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
○ 근로의식 패러다임도 생애전반에 걸쳐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근로자는 기업에 대해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 맺음이 필요하며, 기업은 중장년층을 비생산적
인력이 아닌 성숙한 자산으로 여겨 생애주기별 경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정년 60세 시대는 국가·기업·근로자 3주체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제도화·현실화될 수 있음
- (국가)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정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안의 운용 강화,
고령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금 지급 활성화 등
- (기업) 생애주기별로 특성화된 교육훈련, 연령 초월 기업문화 형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직무 개발, 정년
60세 대비 특별부서 설치 등
- (근로자) ‘나이듦’에 대한 적극적·긍정적 의식,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 생애주기 전반에 일-생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