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내 입주자간 갈등해소 방안”등 16개 제안 시상-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지난 2.2일～3.20일간 개최한 「제3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 응모한 국민제안들을 심사하여, 이중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내 입주자간 갈등해소
방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5.8일(금) 시상식을 개최한다.
○ 한광옥 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박호연 씨)과 우수상(김용준씨 등 5인)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이어서 수상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실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서 지난 해 두차례(반기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로
○ 327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통합 관련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제안 내용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다.
* 총 16명 수상 : 대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대상으로선정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내 입주자간 갈등 해소방안”은 동일 단지에 분양·임대단지를 함께
배치한 혼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공동시설 이용 등 주민 간 갈등을 지적하고,
* 다양한 소득계층의 세대를 한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의 일환
○실효성 있는 차별 방지 제안, 주민간 대화를 통한 갈등예방·해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통합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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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박호연씨) 제안 요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 내에 혼합배치해 계층간 통합을
유도하는 혼합단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 일부 단지에서는 공동시설 및 서비스 이용시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차별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서로 배척하는 등 갈등 발생
* 분양주택 입주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임대주택
주민과 시설·서비스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재산권 행사)이며, 차별을
경험한 임대주택 입주자도 임대단지 거주를 선호하는 등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반감 발생
□ 제안사항
○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분양·임대주택간 차별방지 조항을
규정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에 명시하여 실효성 제고
○ 입주자간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혼합단지의 분양·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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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아래 5개 제안을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①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택에서 국공립도서관이 보유한 전자도서등 전자컨텐츠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②스쿨존 지역내 안전시설물 설치·변경·철거시 사전에 해당 학교의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개선
*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횡단에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민원으로 학교
협의없이 철거하여,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에서 착안
③아동 급식카드 사용시 아동이 수치심·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카드외양을 개선하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
④육아휴직자 복귀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거리근무지 배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
⑤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 표지에 도우미 전화번호도 표시하여, 승·하차시, 휠체어 수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자는 관공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트렁크에서 짐을 내린 후문을 닫지 못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착안하였다고 함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금번 수상작을 포함하여 제기된 다양한 제안들을 b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제4차 국민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공모전 이외에도 홈페이지 국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언제라도 국민 통합을
위한 제안을 접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제안 상시접수) 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 - 소통마당 - 국민제안
붙임 : 공모전 수상작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