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3년 12월 13일(금),
'국민통합의 완성, 남북통일의 길'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 대통합도 어렵고 국민대통합이 안돼면 통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통합과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민족의 통일은 국민대통합을 완성시켜서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더 큰 꿈을 줄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의 힘과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언이 불여일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도 한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도 국민대통합도 다 그렇습니다.
통일은 백마니 말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실천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이는 또 실천이 없는 합의는 한낮 종이짝에 불과합니다.
22년전 오늘 바로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소위 남북기본 합의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정규당국간의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합의로 동일에 내비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남북이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20여년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진실로 고민해야 할 때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국가적 목표로 서야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우파든 좌파든 그동안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극히 약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중요한 특징은 분단관리에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이 많지 안았느냐 분단 관리하는 방법을 유화적으로 할거냐 좀 압박적으로 할거냐 하는 수단에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통일의 신뢰를 의지를 열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약했습니다.
북한의 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저대로 두고는 통일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바꾸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해야 만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복한의 정권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의 행동을 못하게 도발을 한다든가 핵개발 이런 거만 하지 못해도 북한체제 특징을 그대로 두고 행동만을 규제 할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유화적으로 할거냐 압박을 통해서 할 것이냐에 안에서 낭낭갈등만 있었지 제가 볼 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정책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왜? 지금까지는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이 별도로 변해왔지만 이제는 분단이 이대로 가면 북한은 중국화됩니다.
전문가들 다 보고있어요. 북한의 중국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최근 100년동안 하나의 주권국가가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정치인 지식인들은 한반도의 두개의 국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한 개의 국가로 된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한반도의 한개 국가로 보는 것은 우리 역사의 기억 우리마음속에 만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자는 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아까 박세일 위원장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만 주장하지 않는 한반도 통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없는 두개의 나라가 계속 공존하는 그런 관계가 그게 계속되겠냐?
그럼 계속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는게 우습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주인 의식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국가통합이라는게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쉽게 안되는 거지요.
그러나 국가 통일, 통일국가라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통합을 이야기할 때 국민통합을 이야기 할 때 통일이라는 문제라는 것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NLL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전쟁에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부분들을 늘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제일 정치적인 이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종북 프레임을 거는 거지요.
그래서 NLL문제도 지난 대선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슈중에 하나인데요.
그밖에도 여러 정치 현인들이 북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헌법상 대한민국과 그 부속도서를 우리영토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북한이 붕괴 되거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NLL 조건 같은 것도 영토주권으로 얘기하면 그 선을 우리영토나 해변 그 이후 그이전에 이북의 영토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거 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런 쟁점들을 둘러싸고 본질과 벗어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할 부분이지만 늘 5년 단위 대선이 벌어지고 또 중간 중간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슈가 통일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가르는 그런 문제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햇빛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햇빛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어째든 그 전까지는 남북이 기본적인 적대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그래도 북한사람들도 다른 민족이 아니구나 북한사람들도 남쪽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구나 남한밖에 없더라 이런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햇빛정책의 역할을 상당히 의미있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햇빛정책 결과적으로 비판을 일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했고 핵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는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에 결국 북한의 어떤 왕조적인 전체주의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거 아닌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데 더 우리가 도와준 거 아니냐 식량을 주고 금강산관광 관광비를 줌으로써 그런 독재정권의 강화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서독은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지원을 통해서 동독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서 중 가장 중요한것이 신뢰라고 한다면 서독주민들은 자기네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동독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동독 정부도 아니고 서독 정부도 아니고 서독주민들도 아닌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했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은 복잡한 국제정치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여야 그다음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북한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적이 있느냐 했을 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통일 국민협약 체결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국민의 행동을 가이드하는 기조가 될 것인지?
여기에 또 조박사님께서는 법국민연석회의라든가 여러가지 새로운 형태의 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것이 없어서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건지?
전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헌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 때 평통의 역활은 우리가 축소해야 될 것인지?
평통을 대체하는 건지 이미 이것은 헌법기구인데 헌법기구를 먼저 활성화 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일단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일단 갖추어야 한다.
두번째로 그와 동시에 사실은 실효적인 정책.
우리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서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화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화 시키는 정책을 좀 더 하루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제화 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동북아 평화렵력 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프트 한 이슈에서 시작을 해서 하드 한 이슈로 넘어 가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소프트 한 이슈를 동북아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