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차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제안자 시상-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 ’15. 2. 2일(월)부터 3. 20(금)까지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함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라면 어떠한 주제*라도제안할수 있고, 개인 또는단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음
*(예시)소액 통원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자동차운전면허증지역표기 삭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주민참여확대방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 방안, 무인 민원발급기 민원인 대기선 표시 방안,
지역감정 해소와 관련된 개선방안, 기피시설 입지관련 갈등 해소방안 등
**학생, 일반인, 공무원(군,경) 등 개인 자격 및 법인/기관 명의 응모도 가능
□이번 공모전 응모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의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접수하며,
관계기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5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임
* 대상(1명), 우수상(5명내외), 장려상(10명내외) - 응모 상황, 제안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자 숫자는 탄력적으로 결정
□국민대통합위원회는지난제2차국민제안공모전(‘14.8.11~9.12)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비롯한 16개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갈등유발 법령•제도 국민제안공모전은국민들이 갈등유발 요인이 있다고생각하는 법령•제도상의 문제를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동 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으로,
○ 선정된 우수제안은 제도개선 추진 등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림
□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2226)로 문의할 수 있음
붙임 : 공모전 공고문 및 작성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