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4 국민대토론회 :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한국형 공공토론의 새지평, 사회갈등에 대한 합리적 토론모델 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금년도 10~11월간 진행된「2014 국민대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함
ㅇ 2014 국민대토론회는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쟁점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
청취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일회적 여론조사와 차별되는 공론 확인 방식임
ㅇ 2014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최하고 ‘2014 국민대토론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황주호
경희대 교수, 이하 ’운영위원회‘)’가 주관•진행하였음
□ 운영위원회는 그간 4개 권역별 토론회(중부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와 종합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등 5개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ㅇ 논의주제는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 ②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③저성장시대 고용과
노동, ④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⑤미래공동체 발전방안 등이며,
ㅇ 토론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4%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6.9%는 이와 같은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음
□ 5개 논의주제에 대한 주요 결과로는,
① 먼저,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에 대해 참여자들은 상생→공정→신뢰→창의→안정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 인구 질 제고와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③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④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문제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한 복지정책 수립 등을,
⑤ 마지막으로, 미래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치 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하였음
□ 운영위원회 황주호 위원장은 ①국민의견에 기초한 논의주제 선정과 ②대표성에 기반한 참여자 선정,
③전국단위 논의진행, ④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참여, ⑤중립적 기구의 공정한 운영이 2014 국민대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소개하고,
ㅇ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숙의적 여론형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론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별첨 : 2014 국민대토론회 실행 결과 보고서(별도 배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