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3대원칙 5대과제) 제시

다수주의와 합의주의 균형, 민생우선, 의원의 자율과 책임 등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분단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사회의 모든 갈등의 근저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대결이 자리하고 있음에 따라,

    - ‘2014 정치사회 엘리트 이념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이념갈등의 실상을 진단하고,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회의원, 시민단체활동가, 언론인, 교수 각 집단별 70명(총280명) 대상으로 주관적 이념성향과 객관적

         이념인식 간의 상관성 조사 실시

  ○ 첫 번째 발제자인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보수와 진보로 규정하는

     주관적 이념성향 조사에서는 큰 격차로 구분되고 있지만, 보수 또는 진보의 가치와 정책방향을 묻는 객관적

     이념인식 조사에서는 매우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가치인식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일관성 유지비율은 각 3.7%, 27.0%

    - 특히, 기업규제•증세복지•평준화 교육 등의 사회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에서는 여야간 차이가 큰 반면

    - 법질서•환경•인종 다양성•개인적 자유 등의 사회문화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바

    - 국회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가 아닌 이슈와 정책별 공론화를 통해 상호 존중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편가르기식 이념갈등의 폐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이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 보다는 ‘정부+여당 대 야당‘의 구도로 형성되어 정파적 대립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서 3대원칙으로 ▴다수주의와 합의주의의 균형, ▴민생우선의 정책국회,

     ▴국회의원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제시하고, 5대과제로 ▴상시 국회운영 제도 등 갈등 고착형 국회구조 개혁,

     ▴국회의 협의적 정책시스템 구축, ▴국회차원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제도화, ▴ 국회 입법 지원체제의

     역할 강화, ▴강제적 당론 종식 등 생산적 불문율(Informal rule)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 “비대화된 중앙당 구조, 당대표의 권력 독점, 강제적 당론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기존의 원외중심 정당

       체제가 원내 중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토론자로 나선

    -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회가 국민대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보다 국회가 국민 대분열의 

      진원지가 되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라며, “국회 관련 자료의 공개로 국회와 국회의원이

      당당하고 모범이 되어야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보며, 그 결과 국민이 승복해서 분열 대신 통합과, 화합과, 긍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있으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좌로 가는 정치나 우로 가는 정치가 아닌 아래로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음

    -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회가 사회적 아젠다(social agenda)를 발굴하기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를 활성화 하고, 국회의 자기정화 능력을 강화해 신뢰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을 완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 민주주의 사회는 이념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강제와 폭력이 아닌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는 원리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국회 구성원들이 이미 진영화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임. 좌우를 막론하고 개인과 집단을 흑백논리로 편가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는 만큼 김형준 교수가 제시한 ‘3대 원칙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남북이 대립하는 한국은 이념갈등이 더 심하며, 이념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국회는 국민통합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 대의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성한용 한겨례신문 정치부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언론은 대통령, 정당, 국회 등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구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언론이 진보와 보수적 성향의 언론으로 패가

      갈려 각 진영을 대변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반세기 만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급증하여 우리사회

   중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충•효•인의•예지의 국민정신과 감사•배려•

   용서•양보 등의 미덕이며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 국회는 이제 분열의 중심이 아닌 국민통합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기준으로 삼고,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고 배려와 존중의 문화로 소통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이라며,
 
  ○ “이질적인 사람들을 교류시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메디치 효과(Effect)'처럼 남북분단과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사회의 갈등들도 잘 관리하고 조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있을 것이고, 이 막중한 임무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고 강조하였음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이념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첨부: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