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투자적 개념의 청년복지 필요
- 세대 간 복지정책의 균형과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도모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 한광옥)는 2014.8.20(수) 14: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세대별 일자리와 복지갈등의 실체는?」이라는 주제로「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ㅇ 세대공감 토론회는 세대 간 상생·공존·협력하는 국민통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된 것이며,
ㅇ 정치·경제·문화 분야별 주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세대간 쟁점 및 공감방안을 도출하는 총4차에 걸친
릴레이 토론회로 진행됨
□ 그 두 번째로 ‘세대별 일자리와 복지갈등’을 주제로,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둘러싼 경제적 세대갈등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ㅇ 이번 토론회는 최창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경제학 박사이자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의 저자인 박종훈 KBS 기자가 주제발표함
ㅇ 토론자로서 갈등관리전문가로 활동하는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사회활동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청년 대학생을 대변하여 정현호 前한양대 총학생회장, 노인 세대를 대변하여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참여함
□ 주제 발표자인 박종훈 기자는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대 간 복지정책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청년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성을 높여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함
【해외 사례】
✦ (일본) 비영리정책연구소인 지방정부연구원의 연구결과, 1조엔을 건설경기부양에 쓴다면 1.37조엔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으나 출산·육아 등 가족복지에 쓰면 1.64조엔, 교육에 투자했다면 1.74조엔의 투자효과로 나타나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의 강력한 효과 시사
✦ (이탈리아 vs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는 노인복지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스웨덴은 43%, 핀란드는 40%만 차지하고 있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다른 연령층 복지에도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
✦ (러시아, 미국) 청년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자원으로 보고 러시아는 ‘어머니 자금’을 신설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미국은 수학과 과학 기술을 보유한 세계의 인재 유치를 위한 취업비자 혜택, 영주권 부여 등 제공
□ 토론자로 나선 이강원 소장은 공공갈등인식조사 결과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증가한 점을 주목하며,
“경제적 기회의 세대 간 불평등이 세대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세대 간 대화와 합의형성 절차 마련”에 주목함
ㅇ 김대호 소장은 “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에 있어 고용노동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일자리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정현호 학생은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개념의 포괄적인 청년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경험적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세대 간 대화와 교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주명룡 회장은 우리사회가 청년·장년간 문제를 세대갈등으로 규정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며, 문제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는 9월중 문화 분야에 대한 3차 토론회와 세대공감 토크콘서트로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임
※ 3차 토론회(9.12, 홍대 선진화 북카페) : 문화적 세대갈등 양상과 소통방안
※ 4차 토론회(9.22,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 ‘동행’
붙임 : 제2차 세대공감 토론회 개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