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중심의 정책 초점, 1인 가구도 고려해야
- 경제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비자발적 1인가구’대책 마련 시급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늘어나는 ‘1인 가구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6.9~7.9)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범정부 정책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자유토론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중을 반영하듯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 참여했다.
ㅇ 온라인상에서 펼쳐진 자유토론에는 모두 2,116건의 의견글과 댓글 등이 올라왔고 조회수도 19만 6,224회에
달해 1인 가구 현상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ㅇ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에도 94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인 가구 참여자가 17.1%로 나타났다.
□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 전체의 28.8%가 ‘가족 가치의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세대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ㅇ 청년층은 ‘비혼자의 증가(30.1%)’,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26.5%)’ 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고령층은
‘가족가치 약화(31.4%)’나 ‘개인주의 심화(26.7%)’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ㅇ 또한 네티즌들은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가격과 물가를 안정화하여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인 가구로 생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결과, ‘심리적 불안감?외로움(36%)’,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1.8%)’, ‘경제적 불안정(16.4%)’ 순으로 응답하였다.
ㅇ 네티즌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1인가구가 서로 연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ㅇ 1인 가구인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도 82.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39.6%에 달했다.
□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94.6%)하고 사회적 기반과 인식은 아직
미성숙하여 개선해야 한다(93.5%)고 응답하였다.
ㅇ 네티즌들은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사회안전망,
고용안정성 등 사회기반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ㅇ 특히 각종 세제?복지?주거 정책 등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 그 예로는 가족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나 근로장려세제, 실제 연락이 끊겨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부여 방식 등의 부동산
공급정책 등이 대표적이며, 빈곤한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 결과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정책 수립?집행?평가 시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견이 동력이 되는 발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기관과 국민들에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 1인가구 정책대응방향 마련 전자공공토론 결과(요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