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제안자 시상-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 ’14. 8. 11일(월)부터 9. 12(금)까지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함
○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라면 어떠한 주제*라도 제안할 수 있고, 개인 또는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지역, 이념, 세대, 계층 갈등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법령 및 제도 포함
**학생, 일반인, 공무원(군,경) 등 개인 자격 및 법인/기관 명의 응모도 가능
○ 공모전 응모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의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0월중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임
* 대상(1명), 우수상(5명 내외), 장려상(10명 내외) - 응모 상황, 제안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자 숫자는 탄력적으로 결정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제1차 국민제안공모전(‘14.3.17~4.4)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분야, 비정규직(비상근)
근로경력 불인정 해소 방안’*을 비롯한 12개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음
○ 이 중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등 3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제안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병원진료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7.1일 보도자료),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참여근거 명시(7.29 보도자료)
□ 금번 제2차 국민제안공모전은지난 공모전의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제안을 통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공공정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 위원회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선정하여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등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임
○ 국민제안 공모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2226)로
문의할 수 있음
붙임 : 공모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