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4. 6. 30(월) 13:30분부터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상반기 토론회」를 개최함
○ 이날 토론회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정부부처,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신뢰 : 정부·기업·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국민통합 어젠다 발굴과 논의확장을 목적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등 6개 민·관 연구기관이 지난해 11월 결성한 협의체
○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이 국민통합의 필요조건이라는 공감대 하에, 정부·기업·
시민사회 각 분야별 실태진단과 발전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토론에 앞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최홍재 기획단장은 “국민과 정부, 기관과 기관, 국민과 국민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회갈등과 공동체로부터의 고립현상이 가속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신뢰 증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정윤수 정부업무평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1주제로 발표함
○ 박정호 연구위원은 정부는 권위적이고 일방향적이라는 편견과 불신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수용성을
낮춘다고 지적하며, 민주적 정책과정을 통해 정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등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제2주제는 기업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자본”을 발표함
○ 윤상호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신뢰 구축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규범적·윤리적으로
접근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되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 정부가 시민사회와 기업 간에 경쟁·절충을 통해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제3주제는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것으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고동현 박사가 “온라인에서의 신뢰 :
SNS 시대 루머확산의 문제와 대책”을 발표함
○ 고동현 박사는 정부와 언론 등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루머를 양산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온라인 루머
확산은 사회 공론시스템의 문제점과 집단적 편향 등 시민사회의 취약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 법적 규제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다원화되고 자율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고, 온라인 규범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날 토론회는 각 주제발표에 이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방안 등을 제안함
※ 첨부 : 토론회 개최 개요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