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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오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갈등학회」와 공동으로
「갈등관리포럼」을 개최함
○ 이날 행사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학회 등 정부기관과 갈등관리
전문 연구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하여
- 학문적인 영역과 실무적인 영역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심층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특히,「갈등관리포럼」에서는 4개 분과로 나누어 '① 대기업과중소기업의 상생방안, ② 이주 및 다문화정책
개선방안, ③ 지역갈등과 정부불신 해소방안, ④ 일-가정 양립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갈등관리포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갈등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계 관련 전문가(36명)로 구성하여 4개 전문 분야를 운영 중이며, 해당 분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미나,
좌담회,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① (계층세대분과) 계층갈등 및 세대 간의 갈등 해소
② (이념문화분과) 가치문제 및 성·인종·다문화 관련 갈등 해소
③ (지역발전분과) 지역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환경 갈등 해소
④ (노동복지분과) 노사갈등 해소와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해소
□ 계층세대분과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것에
기초하여 “소상공인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함
○ 발표문에서 임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동반성장 실현방안'을 제시함
-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생노력 실천과 중소 유통업체들의 입장 조율을 통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정상
작동 필요
- 과거 '고속 독자성장' 관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속 동반성장'이 대안이라는 대규모 유통업체 경영진의
근본적 인식 변화 필요
- 정부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에게 신규 사업승인(면세점, 홈쇼핑 등)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또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역할을 강조함
-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시스템 혁신
- 해외 관광객 유치, 선별적 해외사업 추진 등 유통업의 글로벌화
- 중소제조업 생태계 활성화와 소비활성화 견인차로서의 역할 제안
○ 끝으로 유통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
- 대형 점포 출점 시에는 지역차원에서 상생노력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심사하여 출점을 승인하는 '사회적
심사제도' 마련
-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지구 신설, 개별 점포 또는 점포주 중심에서 상권 중심으로 전환,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및 공급 필요
□ '이념문화분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의 '한국사회 다문화 정책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 '90년대 중반이후 이민자와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실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 각 정부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의 조정과 협조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복적·편중적
정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 '다문화가족정책'이 '이민정책'과 별도로 추진되어 외국인 근로자는 유입이 억제되고, 결혼이주여성은
우대되는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이민-다문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인 전략 마련, 관련 법령의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한 통합법률 제정 등
정책기반 마련
- '이민-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 주무부처 → 지자체'로 이어지는 '이민사회통합서비스' 체계 마련
- 내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추진
□ '지역발전분과'에서는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불신에 대한 원인분석'을
주제로 발표함
○ 최교수는 지역갈등의 중심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신뢰와 불신뢰의
사회적 현상을 분석함
- 신뢰가 높은 사회는 구성원들 간에 “높은 가치공유(high-value congruence), 강한 상호의존성,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며
- 불신이 높은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일의 사태 우려, 선의가 아닌 해악적 동기를 가정, 통제된
상호 의존성,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 피해망상”을 가진다는 이론 제시
○ 최교수는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정책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정내용, 결정형식,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적합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가능하다고 보았음
- 불신에서 신뢰로 전환된 정부의 정책사례로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사업' 추진경위를 들고 있음
□ 끝으로, '노동복지분과'에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일-가정 양립정책의 제도적 발달과
한국의 현실'을 발표함
○ 홍박사는 제도 발달과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현실에서의
괴리를 지적함
- 이는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근로계층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배제되거나
- 성별 임금격차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조직문화로 인하여 정책적인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 한계점을 제시함
-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보육정책에 집중되었고,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노동시간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 정책의 대상도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성평등 관점에서는 일가정양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며
- 가족친화환경 조성과 확산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주요한 실행 기반임에도 양자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들음
○ 홍박사는 다음과 같이 일-가정 양립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함
- 휴가제도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남성을 가정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 필요
- 보육정책의 경우에는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벌이 지원의 성격이 강화된 정책으로 재설계
- 고령화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일-가족 돌봄의 병행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의 삶속에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다양한 갈등요소에 대해 정부·학계·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한국갈등학회' 가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에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이론과 실무에 강한'
내실 있는 학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참조>「갈등관리 포럼·한국갈등학회」공동세미나 개최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