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건전한 국가관 인성 교육 강화 시급”
- 공유가치.헌법적 애국심 등 통합가치 정립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
□ 세계화.민주화.다문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의 다양성 수용과 동시에 국민통합을 위한 건전한 국가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
* 싱가포르는 1960년대 이후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설정,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국민통합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
□ 체험형 교육방식을 통해 헌법적 애국심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야,
중장기적으로「국가관교육지원법」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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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오후 2시 30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청소년들의 통합가치 정립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 정부부처,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이 분화되면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인식이
약화됨에 따라,
- 정부차원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관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첫 번째 발제자인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교육은 그 지향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가 명료하지 않고, 또한 일부 교과과정에만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될 핵심가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교육수요자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교육방안을 설계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음
○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형렬 서울대 교수는 싱가포르의「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소개하면서,
‘이 가치가 싱가포르의 국가정체성 확립 및 국민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였음
* 공동체 이전에 국가, 자신보다는 사회,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 개개인을 위한 공동체의 지지와
존중, 갈등이 아닌 합의, 인종적.종교적 조화
○ 세 번째 발제자인 조일수 충북대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관 교육이 반공 또는 이데올로기 주입
일변으로 치우쳐 교육 관계자로부터 불신을 받아왔으며,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국가관 교육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청소년들에게 교육해야 될 국가관 교육의 내용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이 아닌「헌법적 애국심」*'이라고
강조하였으며,
* 헌법적 애국심의 구성요소 : 건전한 애국심 + 헌법적 가치에 대한 충실
-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관 교육 지침 마련과 학교 교육의 비중 강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칭「국가관교육지원법」제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토론자로 나선
- 21C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일선 학교의 편향적인 특정 이념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정체성 교육에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 강원대 신중섭 교수는 ‘우리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국가관 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고,
- 한국국방연구원 정길호 책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국가관 교육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지도층이 있어야 한다‘고,
- 국가보훈처 황의균 과장은 ‘건전한 국가관 교육의 일환으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와「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 교육부 김헌수 장학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인 초중등학교 공통과정인 도덕과목 등에서 개인의 삶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 ‘바람직한 국가관 교육을 위해서는 특정한 교육내용 못지 않게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광옥 위원장은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가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인성을
겸비한 통합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국가간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통합가치 정립을 위한
국가관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첨부 1 : 정책토론회 개요
2 : 선진국의 국가관 교육 현황 및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