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가구 중 1가구가 나 홀로 산다.

1인 가구·고립사회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시 세종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갈등관리 포럼」을 개최함
 
  ○ 이날 포럼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포럼위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정부부처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 ‘한국 사회의 고립화 경향,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이번 포럼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1인 가구화, 무연고화,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우리 사회의 고립화
     경향에 대한 문제와 극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임
 
     ※「갈등관리포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갈등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계 관련 전문가(36명)로 구성되었으며, 4개 전문분야(계층·세대, 이념·문화, 지역·발전, 노동·복지)별로
         세미나, 좌담회,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번 포럼에서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는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형성과 현황”의 주요내용을 보면
 
  ○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9%에서 2010년 23.9%로 크게 늘어 대한민국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가
     되었음
 
     - 원인으로는 20~30대는 취업과 결혼의 연기․포기가, 40~50대는 이혼․경제위기․기러기 가족 등임. 60대
       이상에서는 사별이 주원인이며, 1인 가구로의 가장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 중 50.8%가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고, 남성에 비해 여성 가구주가 많아 빈곤의 여성화
       현상도 나타남
 
  ○ 1인 가구원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1인 가구원의 고립과 단절은 공동체적 질서의
     균열을 의미함
 
    - 1인 가구원에게서 가족이나 친척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친구와 이웃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인과 생각․감정의 공유가 낮게 나타나고, 다인 가구원에 비해 생활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4배 이상
      크게 나타남

    - 의식주,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이명진 교수는 한국의 가족정책 기조가 4인 가구를 전제하고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공적부문이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 특히, 어쩔 수 없이 형성된 비자발적 1인 가구원들에게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는 “세대별 사회경제적 불안과 극복방안”의 주요내용은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높아졌는데
 
    - 1인 가구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위험부담 기능 약화, 기술과 환경변화로 기업에서의 경력단절과 고용불안,
      경제 금융화로 부채위험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세대별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위험을 살펴보면
 
    - 청년층은 직업과 가정을 통한 사회적 주체로의 진입 지체, 중년층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에 따른 지출증가와
      고용불안, 장년층은 노후대비 부족 등이 불안정을 높이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안정집단’과 그렇지 못한 ‘한계집단’으로 나뉘며,
      경제활동기에 진입한 에코세대의 경우 과도한 위험회피 경향과 한방주의에 집착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퇴직·실업·빈곤·질병·노령으로 인한 빈곤과 같은 전통적 위험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 단절적 고용이나 비정형적 직업경력, 아동과 노인 돌봄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한준 교수는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각각의 정책대응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특정 세대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부와 사회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 날 포럼에서는 성균관대 이숙종 교수와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박사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 발표 주제와 관련한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도 패널 토론에 참여함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의 관계자도 참석하여 공적부문에서의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임
 
□ 한광옥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 요소와 사회변화로 인한 도전적 요소가 공존하는 사회로서, 국민의 삶 속에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힘
 
  ○ 그동안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연구기관이나 정부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 이날처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우리사회의 갈등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통합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진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음
 

     ※ 첨부 :  1. 제1회 '갈등관리 포럼‘ 개최 개요 1부
                    2. 주제발표문(요약)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