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
□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실생활 속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7일부터 4.4일까지 3주간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함.
○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 분야 및 주제에 제한 없이*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건설․교통,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전 분야 포괄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개인 자격 및 법인/기관 명의 응모도 가능
○국민제안은 ’14. 3. 17(월)부터 4. 4(금)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의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할 예정임.
* 대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10명 내외) : 응모 상황, 제안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선자
숫자는 탄력적으로 결정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국민제안 공모전(‘13.10.23~11.22)에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운전면허 지역표기
삭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음.
* 6월 신규 운전면허 발급부터 적용(2.16일 통합위 배포 보도자료 참조)
□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안들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계획임.
○금번 국민제안 공모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로 문의할
수 있음.
붙임 : 공모전 공고문 1부. 끝.
